IMF에 「오일·달러」 등 135억불로 설치된|「유류 수입 융자 기금」 도입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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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IMF (국제통화기금)가 추진하고 있는「오일·달러」의 환류 방안에 한국의 배분액을 2억「달러」선으로 늘려주도록 교섭하는 한편 세은 (IBRD)·「아시아」개발은 (ADB)을 통한 「오일·달러」의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신중한 타진을 하고 있다.
IMF 「비테펜」 전무이사가 추진하고 있는 「오일·달러」 환류 방안은 산유국 및 IMF의 공동 출연으로 총 1백35억「달러」의 특별 기금을 조성, 이를 원유가 상승으로 외환 부족 상태에 있는 회원국에 융자한다는 것인데 조건은 연리 5%,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이다.
그런데 「오일·달러」를 회원국에 배분하는 방법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IMF출자액의 75%를 기준으로 한다는 원칙엔 일단 합의됐다한다.
출자액 기준 외에 원유 수입 부담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으나 만약 출자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한국은 7천2백만「달러」선 밖에 배정을 못 받게 되어 있으므로 정부는 한국이 2억 「달러」선을 받을 수 있도록 출자액 외에 원유 수입 부담을 고려에 넣는 방식을 IMF에 제의했다.
한국이 제안한 방식에 의하면 한국의 「오일·달러」 할당액은 1억6천「달러」 내지 2억「달러」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IMF가 추진하고 있는 「오일·달러」 환류는 미국·일본·EC 등 선진부국이 원유가 폭등으로 일시적인 외환 위기에 빠지는 것을 구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한국에 대한 특별 배려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총 1백35억「달러」의 특별 기금 중 1백20억「달러」가 선진부국에, 나머지 15억「달러」정도가 개발도상국에 돌아 갈 전망이다. 「오일·달러」 환류 방안은 5월중에 열리는 IMF 이사회에서 정식 결정되어 국별 할당액의 절반은 금년 상반기 중에, 나머지는 향후 2년 동안에 배분될 예정인데 정부는 배분액이 결정되는대로 인출해 쓸 계획이다.
IMF 회원국 중 개발도상국으로서 원유가 상승에 가장 외환 타격을 받는 나라는 한국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IMF를 통한 「오일·달러」의 배분은 어차피 선진부국 중심이 불가면 하므로 개발도상국에 특별한, 배려를 할 수 있는 세은 및 「아시아」 개발은을 통한 도입 가능성도 타진중이다. 세은 및 「아시아」개발은은 IMF와는 별도로 「오일·달러」를 예탁 받아 개발도상국에 중점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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