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재무위에 부정 대출판계보고

국회 재제위는 7일 박영복 기출 부정사건에 대한 남덕우 재사 장관의 보고를 듣고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거액 금융 부정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벌인다.
신민당은 7일 상오 정부 보고에 앞서 환내 총무단과재무위패연석회의를 얼고 마찰을 비롯해 정부 각 기관이 사건의 배후를 은폐 하려한 혼적이 있다고 단정,재무위 질문과정에서 이를 파헤쳐 법사,외무,문공,보두 등 관련상임위를 여는 방향으로 몰아가기로 했다.
야당은 또 박영복 사천뿐 아니라 거액 부정 대출과 금융 부조 매전반에 대해추궁,결과에 따라 관계각료의 문정·거액 대출조사소위의 구성 등을 추진기로 했다.
박영복 보사부 정사건 보고를 통해 남재무 장관은 박에 대한 대출 중액은 71억8천8백만원으로 이중 묘목 억2천9백만원이 부주대출 이라고 밝히고 손실비 정액온 5억2천2백만원이라고 밝혔다.남 장관은 손실 추정액이 외환은행부동산답보여력 1억5헌3백만원에 마라 줄어 들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이 사건으로 인한 은행문 혈죽를 은행장2명 등 9멍을 면직하고 12명을 징계 처분했으며 이들 21명중4명이 구속수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남 장관은 『이런 사건을 예방하지 못해 은행 공신력에 타격을 주고 은행장을 포함한 많은 행원들이 회생 된다는 것은 나의 부덕한 조치이며 사후 처리를 잘못한데 대해서 도 사과한다』 고 말했다.
정부는 이런 금융 부정을 막기위해 장기적으로 ▲특혜금리차의 점진적 축소를 통해 금리 능계를 일원화하고▲수출 금융제도를 재 검토하는 등 정책 금융의 효율화를 기할 방침이다.
또 금융 제도 조사회를 설치하여 금융 관계 법규 및 제도를 연구하기로 했다.
남 장관은 단기대책으로ⓛ신송금 응소고 보험제도를 검토하고 ②무역 금융의 종합심사기준에 따라 신용 등급별로 신용 공여 한도제를 실시하며 ②수출 부리 항업체에 대해 제재심사 강화,연체금리적용, 「블랙리스트」 게재 활용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남장관이 밝힌 그 밖의 중요 대잭은▲기업별 신용 등급별 분류▲기업주의 배후신용조사철저▲수출이행기간 연장 요청 신용장 및 거래성적불량업체 신용장 일체재점검▲수출입허가요건강화검토▲각 지점장의 주1회 이상 부지 정백체 감사▲은행 감독기구의 독립검토▲저축목표의 개인할당제 페지▲금응기관직원의 처우 개선 검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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