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1일 상공부장관의 허가사항인 특정외래품판매업소에 대한 허가권을 서울시장등 지방장관에게 위임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서울시상정당국은 특정외래품판매업소인 외국인전용 「커미셔리」등에서 파는 외래품이「코피」 「콜라」등 사소한 소모품들이며 허가권(상공부)과 관리감독권(서울시)이 이원화돼 감독에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주장하고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 등 관계법규를 개정, 허가권을 서울시에 위임해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11일 상공부장관의 허가사항인 특정외래품판매업소에 대한 허가권을 서울시장등 지방장관에게 위임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서울시상정당국은 특정외래품판매업소인 외국인전용 「커미셔리」등에서 파는 외래품이「코피」 「콜라」등 사소한 소모품들이며 허가권(상공부)과 관리감독권(서울시)이 이원화돼 감독에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주장하고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 등 관계법규를 개정, 허가권을 서울시에 위임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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