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외래품 판매업소 허가권 "각 시·도에 넘겨달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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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11일 상공부장관의 허가사항인 특정외래품판매업소에 대한 허가권을 서울시장등 지방장관에게 위임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서울시상정당국은 특정외래품판매업소인 외국인전용 「커미셔리」등에서 파는 외래품이「코피」 「콜라」등 사소한 소모품들이며 허가권(상공부)과 관리감독권(서울시)이 이원화돼 감독에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주장하고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 등 관계법규를 개정, 허가권을 서울시에 위임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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