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평균 임금제

산업별로 임금 격차가 지나치게 벌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랴 일부 기업에서는 월급여 수준이 5천원에도 미달되는 실정이어서, 임금 문제는 새로운 차원에서 정부나 업계가 검토해야 할 과제로 「클로스업」되고 있다.
저임금을 축적의 유일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제가 계속적인 성장 발전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은 고전파의 「맬더스」조차 지적한 것임을 상기할 때 오늘의 임금 구조나 수준, 그리고 임금 정책은 그 근원에서부터 재고되어야 마땅하다.
그 동안 정부는 임금이 고율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 억제되어야 한다는 가정에 입각해서 임금 인상에 매우 소극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임금 조정력을 억제키 위해서 노동 3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음은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분배 관계의 모순이 축적됨으로써 경제 성장에 비례해서 대중의 불만이 높아지는 이유도 근본적으로는 임금 정책의 부재에서 비롯되는 바가 큰 것임을 외면할 수 없다.
상대적 지위가 강하고 정부와의 협조 관계가 깊은 업계의 저임금 정책을 견제함으로써 임금 구조와 수준을 개선하려면 노동 3법이 다시 정상화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정부가 상대적 지위가 약한 근로자를 지원하는 쪽으로 자세를 바꾸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큰 줄거리가 바뀌지 않는 한 업종별 평균 임금을 산출해서 저임금 부문을 유도한다든지, 업종별 격차를 해소해 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임금 문제를 다룰 생각이 있다면 정부의 임금관과 분배 정책이 새로운 차원에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나 업계의 임금관·노조관이 보수적으로 경화된 상황을 전진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정부의 임금 정책이나 노동 3법에 대한 자세가 먼저 바뀌어야 하며 그래야만 임금 문제가 순리대로 풀려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오늘날 일부 선진 경제국에서 보는 바와 갈이 근로층의 지나친 비대화가 임금·물가의 악순환 과정을 파생시키는 문젯점을 결코 과소 평가해서는 안될 것이나, 우리의 실정은 그러한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임금 정책·노동 정책 등이 낙후되어 있음을 부인하지 못한다.
끝으로 자본제 경제에서의 임금 결정 과정은 선도「그룹」과 후속「그룹」이 있어 언제나 업종별 격차는 존재하는 사실을 부인해서는 아니 될 것임도 주목해야 한다. 임금의 격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임금을 선도하는 「그룹」에 후속 「그룹」이 따라가지 않는데 문젯점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른바 저임금 부문의 임금 인상에 저지적으로 작용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깊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임금 부문의 대종은 기술 수준이 낮은 분야로서 여공과 미성년 근로층을 고용하는 부문이라 하겠으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대우 개선은 고용주들의 선의에 맡겨서는 해결되기 어려울 것임을 알아야 한다. 오히려 이들 저임금 분야에는 근로자들의 단결력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다. 임금 정책·노동 정책의 구조적 전환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