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부설 동서 문제 제3회 학술「세미나」|중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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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토지개혁과 인민 공사를 중심으로 「중공의 농촌 경제 구조」를 다룬 김상겸 교수는 중공에서의 농촌의 사회주의 개조를 손문의 삼민주의 및 국민당 정부의 토지법에서부터 더듬어 옴으로써 새로운 시도 노력을 보였다.
김 교수는 모가 토지 개혁 정책을 『민권 혁명으로 인식, 임대를 허용했고』 따라서 49년 정권 수립에 발표한 토지 개혁법도 『30%미만의 부농을 온전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점에 대해서는 『토지개혁 등 농업정책은 혁명의 발전 단계와 결부해서 설명해야 하므로』(김창순·고대「아시아」문제연구소) 재분배된 토지의 임대 허용이나 부농의 과도적 보존은 사회주의 개조의 한 전략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반론을 받았다.
김 교수는 토지개혁 이후 농촌의 사회주의 개조 과정, 즉 호조조-초급합작사-고급합작사-인민공사를 몇 가지의 통계자료를 동원해서 설명했다. 그리고 인민 공사가 대약진 운동의 실패 후 재편된 과정과 생산지수의 변천 등도 검토했다.
하지만 인민 공사가 중국공산당의 독특한 사회주의 개조 전략이었다는 점에서 단순한 계수의 추적보다 소련 등 기타 공산국가의 농촌 정책과 비교 평가하는 것이 긴절했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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