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기금법안 철회용의 없나

국회재무위는 19일 정부가 제안한 국민 투자기금법안과 신민당 제안의 소득세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전문위원 심사보고를 듣고 정책질의를 벌였다.
신민당의 고재청 의원은 투자기금 법안이 입법사항이라야 할 범위까지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 등 모순이 많다고 주장, 정부는 이 법안을 철회, 보완해서 다시 낼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고 의원은 투자기금 법안은 금융자금의 핍박을 가져올 요인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 그 대책도 물었다.
재무위의 정인호 전문위원은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에서 『도시 근로자의 가구당 월 평균 지출이 3만9천원인데 비해 이들 근로자의 월 평균 급여가 3만2천원인 것으로 통계상 나다났다고 예를 들면서 현행 갑근세 기준 공제액을 높이고 세율도 낮춰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