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새마을 가꾸기

내무부는 내년도 예산에 새마을 가꾸기 사업비를 대폭 증액하여 농촌생활의 향상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
그 구체적인 명세를 보면 ①올해보다 38.9%나 증액된 새마을 가꾸기 사업비로서 2만4천여 대상마을에 대하여 양회 5백 부대와 철근 1t 등 24만원씩을 지급하고 ②69억원의 예산으로 69만 동의 농가에 호당 1만원씩을 보조하여 지붕을 개량토록 하고 ③6억원의 예산으로 37만5천 그루의 가로수를 국도 변에 심도록 하는 한편 ④2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개정 산림법에 따른 농가의 연료개량사업을 추진키로 한다는 것이다.
농촌생활의 향상을 위해 이처럼 거액의 예산을 책정하여 의욕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있다하는 것은 획기적인 일이다.
우리 나라 농업인구는 70년말 현재 총인구의 45.8%로서 아직도 전국민의 거의 반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소득은 도시의 그것에 비해 엄청난 격차로 떨어지고 있다는 현실은 농촌생활의 개선이야말로 바로 정책입안자가 짊어지고 있는 가장 큰 숙제의 하나다.
그러나 내년도 새마을 가꾸기 사업계획을 보면 그것은 농촌생활개선이라는 본래의 목적에서 다소 빗나간 언저리를 맴돌고 있는 듯한 아쉬움을 억누를 수 없다. 농촌생활의 실속 있는 향상에 앞서 환경개선에 지나치게 치중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사업의 본말을 도착한 허물이 있어 보인다.
새마을 사업이 시작된 이래 당국은 농촌의 초가지붕을 없애고 「슬레이트」나 기와를 얹는 지붕개량사업을 강행하다시피 해왔다.
지붕개량사업도 좋고 국도의 미화사업도 좋다. 연료의 개량사업은 더욱이나 좋다.
그러나 제한된 자원으로 진정 효율적인 농촌생활 향상을 도모하려면 거기에는 우선 순위가 있기 마련이다. 농촌의 환경미화 작업보다도 농촌의 소득증진사업이 앞서야 되겠다는 얘기다. 새마을사업이란 어디까지나 농촌의 소득증대와 직결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미 너무도 많이 이야기된 바다.
농업의 소득이 증대만 되면 농가의 지붕개량이나 환경미화는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이룩될 것이다.
소득증대의 뒷받침이 없는 농촌의 환경미화란 농촌사람들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다 농촌밖에 있는 사람, 농촌을 찾아가는 사람만을 위해서 전시효과를 누릴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