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사체제 개선필요

<복지부 신설도 건의>
평가교수단은 3일 "현행 행정감사체제가 효율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못하고 협조체제도 결여되어 있어 감사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감사결과의 처리도 미흡하여 사실상 형식화되어 가고 있다"고 지적, 행정감사를 합리적으로 총괄·조정키 위해 감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국무총리 기획조정실이 이날 하오 국무회의에 제출한 72년도 평가보고서는 "동일 피 감사기관에 대한 중복감사가 빈번하고 상급기관의 감사에 대비한 사전감사가 있는가 하면 각 감사기관의 개별적 감사실시로 인해 피 감사기관의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등 폐해가 적지 않다."면서 각 행정부처의 자체감사는 중앙정보부·병무청 및 경찰 등과 협조하여 되도록 합동감사를 하라고 건의했다.
평가보고서는 언론정책에 관해 정부는 전통적으로 매스·미디어를 지식 및 정보산업으로서가 아니라 단지 수단·도구로서만 다룸으로써 개개의 매개체에 대해 일괄성 있는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개는 특정문제에 대한 개별적인 응급처치에 그치고 마는 경향이 있다] 면서 『미디어 개별에 대한 정책보다 국가사회의 정보 및 지식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정책지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정부기구개편도 건의 ▲문화공보부가 수행하는 문화예술행정과 홍보행정을 분리시킬 것 ▲사회 복지 정책을 현재의 사후 수습적인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사회 개발적 차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보사부를 개편하거나 보건업무와 분리하여 사회복지부를 신설할 것 ▲노동청을 노동부로 승격시킬 것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