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19일 고재일 국세청장은 1천 만원이상 고액 체납자 1백68명에 대한 명단을 공개했다.
고 청장은 이 같은 명단공개는 지난5월말현재 전국의 총체납세가 체납자20만 명에 1백87억 원에 이르고 있어 이의 일소를 위해 취해진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1백68명의 총체납세액은 67억 원으로 인원수는 전체의 0.07%에 지나지 않으나 액수는 전체의 37%를 차지하고있다고 말했다.
고 청장은 또 전국의 총 체납자가 만명 중 1백 만원 이상 체납자가 1천3백30명에 달하고있어 이들의 체납상태가 끝날 때까지 계속적인 명단 공개 등 모든 응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오는 26일에 건설업·배우·의사·변호사·요식업 등 5개 업종의 고액 체납자에 대한 2차 명단공개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번에 1천 만원이상의 고액 체납자라도 분납 등의 의사를 표시한 47명(38억 원 상당) 은 명단공개대상에서 제외했으나 공개된 명단 중에는 민형 소송압류 분이나 심사 청구 중에 있는 행정력 미급에 따른 체납자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1차 명단 공개자 가운데 체납세액이 1억 원 이상인 자는 모두 10명에 이르고 있으며 가장 많은 사람은 부산 백흥섬유 대표 백남조씨의 5억3천8백51만1천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