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 취임 후 5년간 196만 명 추방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후 5년 동안 190여만 명이 추방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안보부가 최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2~2013회계연도에만 총 36만8644명이 추방돼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첫 해였던 2008~2009회계연도 이래 총 195만8095명이 추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바마 대통령 임기 중 추방자는 지난 2008~2009회계연도 38만9834명에서 갈수록 늘어 2011~2012회계연도에는 40만9849명으로 40만 명을 돌파해 하루 평균 1122명꼴로 추방당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첫 임기 4년 동안 추방자 수는 전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8년 동안 추방한 것보다 많으며 1892~1997년까지 105년 동안 미국에서 추방된 불법체류자 수와 비슷한 규모로 파악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회계연도에 추방된 사람의 98%가 중범죄 이민자 상습 이민법 위반자 최근 밀입국자 등으로 우선 추방대상에 속하는 사람들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이를 정면 반박하고 있다.

시라큐스대학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의 지난 10월 15일 보고서에 따르면 2012~2013회계연도 동안 추방재판에서 다뤄진 케이스 15만7598건 가운데 불과 14.4%인 2만2742건만이 범죄와 연루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1991~1992회계연도 당시 29.2%(8만9945건 중 2만6300건)의 절반 수준이다.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또 오바마 대통령 취임 후 추방이 급증한 데는 지난 2009년 이후 시행돼 온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이른바 '구치소 침상 의무할당(detention bed mandate)' 규정이 큰 몫을 차지한다고 주장한다. 이 규정은 매일 전국 250여 곳 이민구치소에 3만4000명을 의무적으로 수감하도록 하고 있다.

2009년 연방의회가 국토안보부 예산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삽입한 이 규정은 중범죄자가 아닌 이민자들을 마구잡이로 구치소에 수감하는 요인이 됐으며 막대한 세금이 낭비됐다는 지적이다. 현재 이민구치소 수감자의 3분의 2 이상이 경범죄나 단순 이민법 위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규정을 폐지하는 법안이 2013~2014회계연도 예산안 수정안으로 상정됐으나 이민구치소를 위탁 운영하며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는 민간업체들의 로비에 밀려 의회에서 부결됐다. 국토안보부도 배정 예산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이 규정의 폐기를 적극 추진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박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