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상임위의 활동

28일부터 6월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한 국회는 금주에는 상임위별로 활동을 하게 된다. 운영위를 제외하고서 12개 상임위는 모두 소관부처의 현황청취와 대정부질의를 하기로 일정을 작성하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는 약 10일동안 대정부질의 응답을 벌였다. 제9대 국회의 사실상 첫 집회인 임시국회 본회 의석 상에서의 본 정부 질의응답은 질문하는 측이나 답변하는 측이 모두 진지한 태도를 취하고 우리국가가 당면한 상황이 무엇이며 또 이 상황에 대비키 위한 정부의 기본시책이 무엇인가를 밝혔다. 우리는 이 질의응답 과정이 시종일관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건설적인 의견을 많이 낳게 된 것은 국회운영의 질적 향상으로 판단한다.
본회의에서의 질의응답은 국정의 기본방향을 밝히는데 지나지 않는다. 국정의 부처별의 세밀한 시책방향은 상임위별의 활동을 통해서 그 윤곽을 정확히 파악 할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현대국가의 의회정치는 거개가 능률있는 운영을 기하기 위해 「분과위원회 중심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유신헌법하의 우리 국회도 그 예외가 아니다.
작년에 정기국회가 소집되어 상임위별로 국정감사를 벌이고 있을 때, 국회가 해산되고 신 단체 하의 새 국회가 발족하였으므로 금차 각 상임위의 활동은 각별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각 상임위는 주로 소관 부처의 현황청취와 대정부질의를 펴기로 되어 있지만 국회의 기능이 종전에 비해 많이 달라지고 또 국회의원 중에는 신인들이 많으므로 문제의 소재를 얼마나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까 약간 의문이다. 이런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가 그 소관사항에 대한 현황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성실해야 하며 또 질의에 나서는 의원들도 사전에 충분히 공부하여 알맹이 있는 질의응답을 하도록 해야 한다.
단순히 자기의 지식을 과시하고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기 위한 질의나, 대안이 별로 없으면서 해당부처의 당로자를 괴롭히기 위한 질문 등은 의회정치의 본질이 요구하는 질의의 이상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질의자는 개인의 자격으로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는 점, 정의하는 의원이나 답변하는 각 부처의 당국자나 다같이 나라를 사랑하고 그 장래를 우려하는 입장에 서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질의의 형식에 품위를 갖추게 하고 그 내용의 충실을 기하도록 해야 한다.
국회에서의 질의응답은 어디까지나 공인과 공인사이에 행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사감이나 사원으로 상대방을 못살게 굴거나 혹은 동문서답으로 책임의 소재를 혼미케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5일간의 상임위 활동이 국회의원과 그 선출 모태인 국민으로 하여금 정부 각 부처의 현황을 충분히 파악케 함으로써 정부 시책 방향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고 나아가서는 부처별로 행정의 잘못을 시정하는데 큰 도움을 주게 되기를 염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