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의 남북한 수교정책

「스웨덴」·「노르웨이」·「필란드」「덴마크」·「아이슬란드」등 5개국으로 구성되는 북구 이사회 외상들은 3월30일 「오슬로」에서 각료회의 후 성명을 발표, 남북한에 대한 외교승인 확대조처를 공동으로 취하겠다고 밝혔다.
남북한을 함께 승인키로 원칙상 합의를 보았다고 하는 이들 5개국 중 「노르웨이」·「스웨덴」·「덴마크」·「아이슬란드」 4개국은 지금까지 한국만을 승인했던 국가들이고, 「필란드」는 남북한을 공히 승인치 앉았던 나라이다.
북구5개국이 남북한을 함께 승인하고자 하는 소이는 되도록 많은 국가들이 남북한과의 간계를 정당화하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에 크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최근 수년 내에 나타나고있는 미·중공간 화해접근의 움직임, 일·중공 남북정상화, 그리고 미·소간 평화공존심화경향 등 일년의 사태는 한반도의 분단동결기운을 국제적으로 성숙시켰다.
그리고 남북한은 이 분단동결 기운성숙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여 대화를 시작, 현재 계속 중에 있다. 이러한 대화의 기본목표는 분단동결을 일단기성사실로 받아들이고, 대화로써 대입·긴장을 풀어 우선은 남북한이 평화공존할 수 있는 터전을 닦아 놓자는데 있다.
내외 정세가 이처럼 달라짐에 띠라 국제사회에서는 남북한을 함께 승인하자는 의견이 점차 강해져 이번 북구 이사회 5개국의 결점은 이러한 경향을 구체적으로 노출한 것이라 하겠다.
이처럼 남북한을 함께 승인하자는 움직임은 동남아제국간에서도 싹트고 있다.
3월30일 월맹과 정식으로 외교관계를 수입한 「말레이지아」의 외무성관사들은 「하노이」·「쿠알라품루프」간 외교수입은 장차 「말레이지아」가 북한·동독 및 중공과도 같은 관계를 맺을 서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로 미루어 「말레이지아」가 북한을 승인하게 되는 것도 단순한 시간문제임을 알 수 있다.
그뿐더러 「말레이지아」가 분단국가를 다같이 승인하는 조처를 취하게되면 동남아연합에 속하는 나머지 4개국들, 즉 태·인이·「싱가포르」등도 「말레이지아」의 뒤를 추종할 가능성이 짙다.
남북한을 함께 승인하려는 국가들 가운데는 6·25전쟁 때 국제연합군의 일원으로서 한국을 도와 참전했던 나라도 있고, 또 그 대다수는 지금까지 한국만을 승인했던 나라들이다.
따라서 이들 국가의 남북한 승인정책이 우리에게 일말의 섭섭한 감을 안겨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감상주의에만 빠져 있어 가지고는 격변하는 세계의 현실에 적응치 못한다.
우리는 미·양극 체제하의 냉전시대가 이미 끝났고, 지금은 바야흐로 4강이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로 옮겨가고 있는 것을 투철히 인식하고, 탈「이데올로기」의 실리주의적 입장에서 우리와 수교키를 원하는 나라라면 그 이념이나 사회체제 또는 외교정책상 기본진로 여하를 불문하고, 폭 넓게 수교하고, 우호친선 하도록 해야한다.
어떤 나라가 남북한을 함께 승인하기 때문에 그 나라는 기피한다든가, 혹은 북한만 승인하고 있으니 그 나라와의 접촉·교류를 거부한다든가 하는 사고방식은 이제 분명히 통하지 않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탄력성 있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국제정치의 현실에 유연성 있게 적응하는 외교정책을 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