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재량권 남용 방지

박정희 대통령은 6일 감사원을 연두 순시. 이석제 원장으로부터 작년의 감사 실적과 새해 업무 계획을 보고 받았다. 이 감사원장은 이날 보고에서 지난 1년간 7백20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1백75회의 실지 감사와 서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천2백43명을 징계 요구 또는 고발 조치하고 54억9천7백만원을 회수 또는 보전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이 보고한 구체적인 감사 (일반 감사) 조치 결과를 보면 ▲변상 판정 1백2건 ▲징계 문책 4백5건 ▲시정 및 주의 6천5백19건 ▲개선 지시 99건 ▲고발 86건으로 돼 있다.
이 원장은 73년도의 감사 중점을 ⓛ각급 기관 및 공직자의 공임성 확립 ②사업 계획의 타당성과 예산 규모의 적정성 분석 ③물자 및 재산 관리의 적정성 제고 ④제 사업의 성과 종합 평가 ⑤각급 기관의 자율적 통제 기능 강화 촉구 둥에 두고 ▲새마을 사업의 지원 태세와 관계 기관의 협조 상황 점검 ▲조세 및 병무 행정의 재량권 남용 방지 ▲금융기관의 경영 전반에 대한 종합 측정 ▲보건·위생·식품 분야의 단속 ▲일반 민원 사무에 대한 수시 점검 등 16개 항목의 금년도 감사 방침을 밝혔다.
이 원장은 금년에는 연인원 10만7천명을 동원, 국가 기관·자치 단체·정부 투자 및 보조 단체에 대한 일반 감사 외에 농지 개량 조합·시중 은행·국영기업체·농어촌 개발 관계 지원 기관과 조세 관청에 대한 종합 감사를 하고 ▲8·3 조치 후의 대출 및 경비 ▲공유수면 매립 업무 ▲국공유 재산 관리 처분 ▲새마을 사업 집행 상황 ▲교육비 부담 상황 ▲농어민 소득 증대 사업 ▲지방 재정 운영 실태 등에 대한 계통 감사를 하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