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 정밀 검사·과표 현실화

국세청은 5일 상오 전국 소비세 담당관 회의를 소집, 하반기 소비세징수 극대화 방안을 시달했다.
지난 7월말까지 4백54억5천5백 만원(연간 목표의 33.3%)의 징수실적을 보여 연말까지 약 3백억원의 결함이 예상되는 소비세 징수극대화를 위해 국세청은 ①간접세수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물품세 5백63억원을 전액 정수하기 위해 품목별 정밀검사에 착수하고 ②소비세 기동반의 활동을 강화하여 신규세원 및 세수부진 품목에 대한 과세의 철저를 기하도록 산하 지방청 담당자에게 지시했다.
한편 국세청은 4일에도 전국 6개 지방청 부과국장 회의를 소집하여 ①위장 휴·폐업자의 철저한 색출 ②과표의 과감한 현실화 ③수행감면 대상에 대한 정확한 감면액 산정 등을 지시했다.

<"인정과세 않겠다" 오 국세청장>
오정근 국세청장은 5일 이달 말 납기인 72년도 1기분 개인 영업세 부과는 기장에 의해서만 과세하고 인정 과세는 하지 않을 방침이나 기장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장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거보다 큰 폭의 인정 과세를 하겠다고 밝혔다. 오 청장은 또 개정세법에 의해 처음으로 과세가 실시되는 72년도 1기분 각종 세금부과에 있어 영업세는 세율이 다소 인상되었으나 소득세율이 얼마간 인하되고 기초 공제율이 인상됨으로써 총체적으로는 국민의 세 부담이 3%경도 경감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밖에 그는 지난 8월에 수해로 인한 영업세 경감액이 1억5천만원 내지 2억원 정도 된다고 밝히고 이로 인한 세액 결함액은 새로이 포착되는 세원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