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대불 백 2억 예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산업은행이 외화 지급보증 및 담보 보증으로 금년 말까지 대불 할 것으로 예상되는 액수는 16개 업체 1백 2억여원에 달하고 있음이 29일 국회 재무위에서 밝혀졌다.
산업은행은 또 부실기업(불건전 채권) 정리 과정에서 11개 업체에 대해 미수이자 11억 4천 6백만 원을 감면조처 했고 7개 업체에 대해서는 12억 8천여 만원의 이자 지불을 연기해준 사실이 밝혀졌다. 이와 같은 사실은 신민당 소속 이중재의원이 지적했는데 답변에 나선 심원택 산은 부총재는 이 의원의 지적사항을 시인했다.
산업은행의 내년도 금융자금 수요만도 1천억 원을 상회하고있고 올해 업무계획 집행은 재원 조달의 미비로 신규 대출이 정체돼 있는 가운데 산업지보업체의 연내 대불이 이처럼 추정되고 있어 앞으로 산은 운영은 더 큰 곤경에 몰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막대한 미수이자의 감면조치와 이자회수 연기조치는 융자기업의 부실로 산은의 수지악화가 촉진되고 회전 대출재원 조성계획에도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예상 대불과 이자 감면조치가 밝혀지자 야당의원들은 『부실한 기업에 국책은행이 무책임하게 외화지보 또는 대부를 하여 은행의 부실까지 초래했고 이는 국민의 부담까지 늘리는 결과를 가져 왔다』고 주장하면서 이 문제를 계속 따지기로 했다.
재무위의 야당의원들은 산업금융채권 발행을 동의하면서도 ⓛ부실기업의 업체별 현황 ②외화지급, 보증담보, 대불현황 ③불건전 채권의 개별·업체별 현황 ④업체별 차관 명세 ⑤산은이 직접투자한 기업체명과 내용 ⑥불건전 채권의 투자전환업체 개별내용 (7)부실기업 정리실적 개별내용 ⑧산업 합리화 자금 1백억원의 사용계획서 등 8개 자료의 제시를 요구했으며 남 재무장관은 이 제시를 약속했다.
그런데 73년 중에는 산은의 금융자금 수요 규모가 1천 6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31일 관계당국이 마련한 내년도 산업금융자금 추계에 따르면 재정자금과 차관자금의 수요를 제외하고도 ①기업 합리화 ②기간산업 개발 ③중공업 개발 ④기계공업 육성 ⑤수출기반 확충 ⑥「리스」산업 개발 (7)보증결제자금 지원 등을 위해 7백 84억원, 그리고 정부차입금·산금채·수개공 출자금 및 외화 예탁 예수금의 상환을 위한 2백 81억 원 등 최소한 1천65억 원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국은 내년도 산은이 자체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은 산채금 발행 1백억 원, 적립금증가 15억원, 대출금회수 1백 50억원, 소유주식 매각 10억 원 등 모두 2백 85억원이 될 것으로 보고 소요 자금 1천 65억원에 대한 부족액 7백 80억원의 조달을 위한 지원대책을 별도로 수립할 것을 검토 중에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