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의 전망과 문제점|<영「이코너미스트」지=본사특약>

다음은 근착 영「이코너미스트」지가 분석한 세계경제의 전망과 문제점이다. (편집자주)
세계경제는 현재 세 가지 뚜렷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첫째는 경제성장에 대한 전망은 밝으나 동시에 「인플레」의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는 것이며 둘째 거의 모든 나라가 환율을 계속 통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는 IMF총회·10대 국장상회의·중앙은행총재회의 「스미드소니언」회의 「운크타드」·「가트」등 모든 국제경제회의가 별로 신통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으며 때로는 이롭지 못한 결과만을 가져다 주고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초래한 원인의 하나는 「잔·모네」 「존·F·케네디」 「퍼·제이컵스」등과 같은 국제적인 경제관계 거물이 최근 오랫동안 없었다는 사실이며 또 하나는 이에 따라 국제회의장이 어떠한 문제를 다룰 것인가를 알지도 못하고 때로는 합의된 사항을 어떻게 집행해 나갈 것인가 조차 알지 못하는 이질분자들의 모임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 문제는 일조일석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흐르면 점진적으로 해결될 것이지만 아무튼 앞으로 2년간의 세계경제는 국제회의의 결과 여부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제시장 경제력에 의해서 주로 결정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자유세계 총 생산량의 반을 차지하고있는 미국의 경제신장률이 연 5.5∼6%로 다시 확대되고있다는 사실은 중요한 현상이다.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연간 「인플레」가 3.5∼4%로 억제되고 또 신 소득정책도 주효하고있어 미국경제의 전망은 밝은 편이며 따라서 72∼73년의 세계경제는 상승 「붐」을 탈것이 기대된다.
1971년 8월의 달러화 평가절하를 비롯한 닉슨 대통령의 경제비상조치 이후 각국은 달러화의 유인을 방지하고 자국의 유동성을 안정시키기 위해 각종 통제를 가하고 또 각기 자국통화의 환율을 재조정했다.
그러나 60년대 같으면 이러한 조치가 소기의 성과를 가져왔을지 모르지만 오늘날의 세계시장경제력은 이러한 조치가 효력을 가져올 수 있기에는 너무 거대하고 강대해져있다.
세계경제의 성장은 주요 산업국가들이 국내적인 수요공급의 입장에서만 관측할 수 있기에는 현재 너무 앞서 있다.
수요공급의 측면에서 보면 72∼73년의 세계경제의 성장전망은 다소의 국제통화 위기가 예견되긴 하지만 밝은 편이다.
국제통화력은 현재 인위적인 고정환율제나 다른 통제의 장벽을 이겨낼 수 있는 정도로 강하다.
따라서 앞으로의 세계경제는 환율에 대한 통제를 폐기하고 유동환율제를 택하는 나라에 유리하게 전개되어 나갈 것이다.
전반적으로 보아 앞으로 2년간의 세계경제는 그 전망이 밝지만 장기적인 포석을 위해서는 두 가지의 국제통화개혁을 해야한다.
첫째 환율은 앞으로도 계속 변동할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와 채권자를 동시에 보호해 주고 장기간의 계약을 가능케 해주는 새로운 「국제통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달러화가 평가 절하되고 뒤이어 금년에는 파운드화가 유동화 했기 때문에 이제는 달러나 파운드화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크라운」이나 「스미드소니언」등 명칭은 어떻든 새로운 국제통화수단인 세계화폐를 만들어야한다. 새 화폐는 만들어진 날부터 세계주요통화와의 환산율을 채택하고 매일매일 교환되는 주요국제통화의 변동을 가중 평균하여 변동환율을 고시하면 될 것이다.
이 같은 제도는 새로운 국제회의에서의 합의가 없더라도 채택될 수 있으며 국제적인 거래관계를 갖는 기업이 입찰을 할 때 그날 고시된 이 새 국제화폐 단위로 계약을 맺으면 될 것이다.
다음 국제통화개혁에 있어 반영해야할 점은 선진국의 후진국에 대한 원조문제이다.
선진국은 변동환율 제도하에서 자국의 생산능력이 허용하는 한 얼마든지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적합한 수출산업을 갖지 못한 후진국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때문에 이 문제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선진국의 경제원조와 IMF의 특별인출권을 연결시킴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