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경영 압박

수요증가를 크게 상회하는 과잉 설비투자로 한전의 경영상태가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1년 중 국내 전력 원에 대한 설비투자는 발전설비부분이 2백38억5천6백만 원으로 70년 대비 55%증가, 송변전 설비가 1백98억7천만 원으로 45%증가한데 비해 수요증가는 88억8천4백만kw로 15%증가에 그치고 있어 2천1백94억 원에 달한 내·외채부담과 함께 한국전력의 운영을 크게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관계 당국에 의하면 한전의 설비투자액은 62년 이후 71년까지 매년 평균31%증가했으나 수요증가는 평균 21%선을 기록했으며 특히 정부의 전기요금책정이 원가주의에 입각하지 않고 정책적으로 결정되어 원가구성 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료비 부담이 무거운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전의 경우 총원가중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3.7%로 일본의 15.3%, 미국의 15.7%에 비해 약8「포인트」나 높으며 금년 하반기 중에 석공탄가와 석유류 값이 다시 인상 조정되면 연료비 부담은 한층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한전의 차입금총액은 2천1백94억 원으로 년간이자부담만도 1백50억 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한전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산은 융자금의 일부를 출자로 전환하고 현행 전기사업법을 개정, ①전기요금책정을 원가주의에 입각, 매년 물가 등귀율을 요금에 반영시키는 것을 제도화하고 ②전기사업회계제도를 통일시켜 한전(7.5%) 민전(11.5%)의 투자 보수 율을 재조정, 균일화하며 ③발전과 배전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