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영기업 출자 부진

세수부진으로 인한 예산집행의 저조는 국영기업에 대한 정부의 출자계획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는 72년도에 산은 등 18개 정부기업에 대해 총2백39억8천5백만 원을 출자할 계획이었으나 5월말 현재 실적은 1백4억2천2백만 원으로서 금년계획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업체별로 보면 72년 예산에 계산된 대로 출자가 끝난 곳은 한전뿐이며 중소 기은·주택은·투개공·광진 등은 아직 출자실적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정부측의 출자부진으로 대부분의 국영기업은 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으며 고리의 단기자금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금년 들어 정부출자가 가장 많이 된 곳은 현재 건설단계에 있는 종합제철의 55억 원이며 다음 한전 59억 원, 외환은 7억 원, 주택공사 6억 원 등의 순이다.
정부는 금년 세입이 계속 결함을 보일 경우 일부 출자예산의 삭감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국영기업에 대한 출자를 서두르고 있으나 예산사정 때문에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6월중의 출자계획도 종합제철 10억 원, 중소 기은과 주택은 각 1억 원씩 모두 12억 원 뿐이어서 나머지 미 출자액은 하반기에 가서나 이뤄질 전망이다.
72년도 예산에 계산된 정부 출자계획과 5월말 실적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