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 축소

정부는 예산 운용의 효율화를 위해 73년도 예산안 편성에서 국고 보조 제도를 대폭 정비, 수익성 사업에 대한 보조는 모두 융자로 전환할 계획이다.
21일 경제기획원에 의하면 이 계획에 따라 앞으로 ①주요 개척 사업 이외의 보조율은 50%를 초과하지 않고 ②지방자치 단체의 경우는 자체 부담이 있는 것에 한하며 ③계속 사업으로서 보조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된 것은 보조를 중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