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시책 일관성 없다 일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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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보위법과 관련한 문제를 야당에서 끄집어내지 않겠다는 보장이 없는 한 국회를 열지 않겠다』는 24일 공화당당무회의의 이 결정 때문에 국회는 봄이 와도 동면에서 깨어나지 못할 것 같다.
공화당이 국회를 신민당의 전당대회가 끝날 때까지 안 열기로 한 것은 당 간부와 정부고위 관계자들이 23일 극비리에 어떤 곳에서 만나, 『국회가 열리면 5월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신민당이 보위 법 문제를 꺼내 극한투쟁을 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정국을 궤도 밖으로 빗나갈 우려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
이에 대해 신민당 총 무단은『보위법문제야 언제 건 앞으로 열리는 국회서 맨 먼저 다루어져야 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어이없어 했다.
국회대책을 주의제로 한 24일 공화당 당무회의에선 느닷없이 정부시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튀어나왔다.
김용태 당무위원은 이병희 무임 소 장관으로부터 정부의 인력감사결과 읍-면 공무원은 더 늘려야겠다는 보고를 듣고『언제는 5%줄인다는 공무원을 오히려 늘려야 할 판이라니 행정부시책에 일관성이 없어 큰일』이라며『앞으로는 장기적 연구검토로 권위 있는 발표를 하라』고 촉구.
구태회 정책위의장과 장경순 부의장도『말단 지방공무원은 중앙보고에 얽매여 정작 해야 할 농업통계 같은 것은 정확치 못하다』면서 『공무원 수를 늘리기보다는 끌어가는 행정에서 뒷받침하는 행정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한편 함병춘 대통령특별보좌관의 일-북괴 접근에 관한 비공개강연을 듣는 의원세미나엔 출석률이 떨어져 40명의 의원이 참석.
지방산업시설을 시찰중인 김종필 국무총리는 24일 상오 이낙선 상공장관, 송인상 주 원 이창렬씨 등 경제과학심의위원과 함께 헬리콥터 편으로 부산항만을 공중 시찰했다.
예정에 없던 이 공중시찰은 부산항종합개발계획을 직접 현장점검하기 위한 것인데 현재 부산항은 매년 수심이 얕아지는 내항준설과 방파제를 아치 섬까지 넓혀 외항을 개발해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김 총리는 연합철강과 대한조선공사에도 들렀는데 조선 공사 측은『민영화이전에는 18개월 동안에 7차례나 파업이 있었지만 지금은 경영합리화로 분위기가 좋다』고 자찬.
【부산=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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