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끝난 18기 3중전회는 중국 개혁개방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시장과 경쟁을 축으로 하는 ‘개혁개방 2.0 시대’의 개막이다. 이에 따라 중국의 새로운 경제·산업 환경에 적응하고, 그 속에서 기회를 찾아야 하는 과제가 우리 정책 당국과 기업에 떨어진 것이다.
국내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박한진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국사업단장은 “이번 회의가 제시한 시장 자율, 도시화, 복지 확충 등은 궁극적으로 내수 소비시장 확대를 겨냥한 것”이라며 “중국은 이제 제조업의 시대에서 소비의 시대로 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무엇을 만들지를 고민하기보다 중국 소비자들에게 무엇을 팔지를 연구하라”는 주문이다. 디자인·브랜드·마케팅 등 중국 소비자의 지갑을 열 수 있는 소프트 경쟁력이 강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중국이 국유기업의 독점 체제를 해체하겠다고 나서면서 새로운 기회가 열릴지도 관심이다. 중국 정부는 12일 저녁 공개된 3중전회 공보(公報)에 따라 국유기업이 독점하고 있던 에너지·통신산업 등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대외 개방 폭을 넓힐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기업이 비교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석유화학·통신서비스 부문 등에서 사업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다.
금융 분야의 환경 변화 역시 눈여겨볼 대목이다. 유재봉 하나은행 중국법인장은 “그동안 규제에 막혀 상품 기획 및 판매에 많은 애로가 있었다”며 “금리 자율화를 계기로 금융시장에 규제 철폐 바람이 분다면 새로운 기회가 창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의 위안(元)화 국제화 움직임을 감안한 위안화 역외시장도 노려볼 만하다. 국제금융센터의 이치훈 연구원은 “홍콩에 이어 런던·싱가포르 등도 위안화 역외 금융시장 유치를 위해 중국에 줄을 서고 있다”며 “한·중 양국 간 한 해 교역량이 2000억 달러를 넘어섰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제주도나 서울·인천 등에 규모가 작더라도 위안화 역외금융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무원발전연구중심이 마련한 ‘383방안’에서 제시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의 조기 실현’도 관심을 끈다. 한·중 FTA 협상이 내년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중국팀장은 “앞으로 전개될 중국의 시장 개혁과 한·중 FTA가 맞물린다면 한국 상품(서비스)의 중국 진출 붐이 다시 한번 올 수 있다”며 “두 요소 간 어떻게 긍정적인 시너지를 창출할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중국 비즈니스 환경이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보는 ‘정부가 시장에 대한 간섭은 줄이되 감독·관리는 더욱 엄격히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공정거래를 해치는 기업에 철퇴를 가할 것이라는 얘기다.
박상수 충북대 교수는 “애플·스타벅스·삼성전자 등 세계적인 기업이 최근 불공정 혐의로 관영 언론의 공격을 받았다”며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루아침에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규정이나 법이 아닌 개인적 관계, 즉 ‘관시(關系)’에 의존하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는 얘기다.
한우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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