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수지악화로 문제대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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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10년」이 배태한 숱한 문제점 들이 올해 들어 집중적으로 표면화하면서 정부는 3차 계획에 대비한 일련의 전환기 시책들을 구체화 해가고 있다.특히 악화되고 있는 국제수지사정과 관련한 수입억제 계획,해외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진 부채의 증산 대책과 전반적 기업 부실화에 대응하는 기업재무구조의 건빈화 시책은 초미의 과제로 대두하고 있는데 그 현황과 당국의 처방을 정리해보면. <펀집자주>
정부는 지금 어떻게 해서든 수입을 대폭 억제해야겠다고 생각하고있다.
내외경제동향,특히 국제수지사정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판단한 깃이다.그래서 이미 두 차례의 수입억제 조치를 단행했으며 보다 획기적인 내용의 제3단계조치가 곧 발동될 예정이다.
미국의 「달러」방위조치와 섬유류 수입규제,월남경기의 후퇴에다 더하여 국제 통화 보안 등은 외환의 효력「사이드」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조성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규모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지난 10월말 현재의 수입 실적은 19억8천3백 만불 로서 지난해 동기보다 29·8%가 늘어났다. 이는 지난해가 69년10윌말 6·2%증가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여 엄청나게 빠른 배가「템포」다.
따라서 무역 지역 자축이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외환보유고는 줄어드는 수세에 있다.
11윌 말 현재의 무역수지는 12억3천5백 만불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 됐으며 이에 따라 외환보유고는 5억3천3백60만불 로서 지난해 11윌 말보다 3천40만불,12윌 말에 비해서는 4천9백90만 불이 감소됐다.
특히 차관원리금과 외국인투자업체의 과실 등 손댈 수 없는 지급요인이 해마다 늘어나 내년에는 이 분야에서만 3억5천만불 이상을 지불해야 할 전망이다.따라서 수입확대대책에 주력하되 이와 병합해서 이제는 상품 수입도 과감히 억제해야 할 필요성이 절대 해진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무역계획의 대폭적인 수출에 착수,지난 10월과 11윌 중순의 두 차례에 걸쳐 단계적인 수입억제조치를 단행한 것이다.
미국 정부와의 직물류 규제협정 체결이 기정 사실화한 가운데 단행된 제1단계 조치에서 상공부는「파라핀· 왁스」, 유기 조염사, 사기 등 공급 능력이나 품질면에서 국산 대탄가 가능한 54개 품목을 선정,그 수입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제한 조치 했으며 이밖에 각종 적용지를 비롯,다수의 수입 제한했다.
또 국산인「링크」대상 품목의 일부와「코터」품목도 대폭 축소 시켰으며 이러한 조치와는 별도로 수출용 원목자재 국산을 촉진키 위한 일련의 조치가 단행됐다.
주요한 내용을 보면 우선 6·28 인상조치후 원자재의 로스 할인하고 정작업에 나신결과 약 22개 직류제품의 「로스」을 평균 22% 인하 시켰으며 국산원자재 구매에 따른 금융 지수 등을 확대했다.
반면에 국산 가능한 원자개의 수입억제를 위해「마진」율 인상 및 사전승인 범위 확대 등 일련의 보완 조치를 취했다.
이어 지난 11월의 제2단계 수입 억제조치에서는 다시 석·단곡기·둔조 등 20여 개 국산대체 가능 품목과 각종 용패를 비롯한 주요 부품들을 추가로 수입 제한했다.
이렇기 해서 무역계획은 이제 달라졌다.
두 차례의 수입억제조치로 SITC (표준국제무역분류)장의「베이식· 아이」1천3백2개 기준 총73개 자동승인 (AA) 품목이 수입제한 품목으로 전환 됐으며 그 결과 67년7월에 「네」제를 처음 채택했을 당시 7백67개였던 수입자동품목이 6백68개로 축소됐다.
그러나 정부는 이 정도만으로는 소기의 수입억제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1,2단계 억제고치대상에든 수입물자의 지난해 수입실적은 통틀어 1억8천만불로서 전체의 10%에도 미흡하며 무역계획상의 규제조치만으로 수입이 감소된다고 장담할수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보다 폭 넓고 획기적 수입제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즉 원유·원면·원당·쌀·의예품 등 수입규모가 큰 상품의 수입을 규제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됐으며 규제방법에 있어서도 무역 계획을 통한 직접규제대신관세 재정· 금융 정책의 조정과 생산·소비체제에 대한 행정규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방식을 채택할 방침이다.
물론 무역계획의 단계적 조정도 계속 병행될 예정이며 이밖에 금년 들어 급격히 늘어난 관수물자수입에 대해서는 경제각의의결을 얻도록 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이 모색 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