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원 도시편중|재정자립도도 저하

지방세원의 편중으로 지방재정 자립도가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관계당국에 의하면 지난 70년도 지방세원분포는 도시80%, 농촌20%의 심한 편재현상을 나타냈으며 특히 세수신장도가 높은 취득세, 자동차세, 유흥 음식세, 재산세 등은 79%∼95%가 도시에 집중되고 있으며 단체별 재정자립도는 서울87%, 부산71% 이외에 나머지 지역은 평균33%에 불과하다.
국세와 지방 비율도 지난 62년의 80 대 20에서 70년에는 91 대 9로 격차가 심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