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의 문책, 참모총장에 일임

8·23 실 미도 난동사건에 대한 조사를 끝낸 국방부는 1차로 28일 하오 공군 특수 범 관리부대장 김재엽 대령 동 부대 특무과장 이형복 중령 동 인천 파견대장 한 총 소령 등 3명을 구속, 군법회의에 넘기고 공군본부 정보 참모부장 이주표 준장을 직위 해제와 함께 징계위원회에 넘겼다.
국방부는 또 수도권 방위 망을 뚫리게 한 보고 미스를 저지른 육군○○사단 중대장 및 육군장성급 (○관 구 사령관 및 사단장) 을 포함한 상급부대장의 문책은 육군 참모총장에 일임키로 했다.
난동 사건에 대한 자체 조사를 끝낸 국방부조사단 (단장 정규한 소령) 은 24일부터 난동경위와 원인 및 수도권 방위 태세를 조사결과 ⓛ특수 범 관리에 있어 지휘감독 소홀 ②통신망 관리 소홀 ③강압적인 통솔 ④욕구불만의 폭발 ⑤특수 범의 복지문제의 등 한 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국방부 고위당국자가 말했다.
이 당국자는 사건이 발생한 뒤 육군 지역방위 지휘관이 상황판단에 착오를 일으키고 보고를 정확히 하지 못했으며 정보교환을 원활히 못한 점은 중요한 문제점이라고 지적하고 8·23 특수 범들의 난동은 긴급한 상황인데도 군 당국의 보고가「작전결과 보고 형식으로 그 다음날 아침에야 뒤늦게 대 간첩대책본부에 도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육군 참모총장이 조사를 보장하여 인책범위를 매듭짓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무부는 27일 하오 8·23공군 특수 범 난동 때 일선경찰의 경비태세와 치안 국의 작전 지휘에「미스」가 있는지의 여부를 자체조사중이다.
이날 내무부 고위당국자는 이 같은 사실을 비치면서 자체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자들에 대해 책임을 묻게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경찰의 자체 조사결과「미스」가 드러나면 이를 즉각 시정, 경찰의 수도권 치안 태세를 재정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