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국들의 비평은 이율배반

닉슨 대통령조치에 대한 유럽의 반응은 처음과는 달리 유럽 내의 수입과 고용전망 등에 대한 현실적인 우려로 바뀌었다.
10%의 수입부가세는 대미수출에 위협은 되겠으나 유럽과 일본 등 자국내나 제3 시장에서 경쟁을 더욱 격화시키지는 앓을 것이다.
그러나 프랑·파운드 마르크화가 재평가되면 그러한 현장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어떤 나라들은 차라리 수입부가세를 감수하려 할지도 모른다.
어떤 나라들은 미국에 대해보복을 구상증인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미국은 일종의 국제 무역규칙에 대해 테크니컬·파울을 범한 셈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다른 나라들의 범칙은 보복 없이 지나쳐 왔다. 수년 동안 미국에 수지균형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 달라고 졸라오다가 막상 미국이 조치를 취하고 나니 보복 운운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그것은 약간 정신분열증 적인 감아든다. 왜냐하면 그들은 달러 평가 절하를 원할망정 자신들의 포화를 절상시키기는 원치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무슨 규제 수단을 써서라도 절상을 회피하려 할 것이다.
각종 환율을 모두가 균형상태에 이를 수 있는 수준에까지 조정하자면 기술적인 협상이 필요할 것이다. 유동 환율은 외환 거래가 자본의 이동에 따라 지배되면 자동적으로 균형이 잡히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의 수입부가세가 철폐되리라는 보장 없이 자국의 통화가 재평가되기 바라는 나라는 없다. 이 두 단계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상호규제의 위험은 매우 커질 것이다. 미국의 수지균형방안의 궁극적인 성패는 국내 인플레 억제여하에 달려있다.
임금 동결은 실효를 거둘 수지가 있다. 지금 인플레는 순경하고 있다. 우선 임금 동결로, 그 다음엔 적절한 기타 조치로 이 악순환이 깨어진다면 인플레는 가라앉을 것이다.
인플레 해소를 위해 좀더 정통적인 조치가 시도되기도 했고 이와 함께 급격한 통화 팽창에 의한 경기자극 효과를 거두려는 노력도 시도해 왔다. 그러나 이들의 효과는 실망할 정도로 완만한 것이었다. 유럽의 경우 임금동결은 실망을 안겨준 경험이었다. 따라서 오늘날 미국의 임금동결의 전도에는 효과를 보지 못했던 전례가 가로놓여 있다. 그렇지만 이렇듯 비관적인 전례에도 불구하고 한가지 희망적인 교훈은 남아 있다. 즉 통제조치가 실효 없다 해서 반드시 가일 층의 통제를 초래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후퇴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것은 비싼 대가 일수 있어도 엄청날 만큼 터무니없는 대가는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