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보보호협정 재추진설 … 한국 "시기상조"

다음 달 11~13일 서울에서 열리는 2013 서울안보대화(SDD) 때 백승주 국방부 차관과 일본 방위성 니시 마사노리 사무차관이 별도 회담을 한다. 국방부는 30일 15개국의 차관 등이 참석하는 이번 대화에선 동북아 평화협력과 안보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니시 차관과의 회담도 여러 국가 차관들과 만나는 일정 중 하나란 설명이다.

　하지만 NHK 등 일본 언론들은 이날 “한·일 양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정보보호협정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 문제에 대해 미국과 영국, 호주 등이 환영의 뜻을 밝힌 만큼 일본 측이 이번 회담 때 한국 측에도 이를 요구할 것이란 내용이다. 또 지난해 추진하다 국내의 비판 여론이 고조되면서 중단된 정보보호협정 체결 문제를 다시 추진하는 방침을 정했다는 얘기도 일본 언론을 통해 흘러나왔다.

　국방부는 전면 부인했다. 주관국으로서 의전상 회의에 참가한 일본 사무차관을 대담 형식으로 만나는 일정을 추진하는 것일 뿐 일본 측이 제기하는 문제와 관련한 협의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이나 정보보호협정 문제는 국민정서나 현재 냉각된 한·일 관계를 고려하면 차관 수준에서 협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SDD는 아태지역의 안보문제와 관련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열렸다. 이번 회의엔 미국, 중국, 유엔 등 23개 국가나 국제기구에서 차관급 국방 관료와 민간 전문가 180여 명이 참석한다.

정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