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 적자가 천억 원

외형상 균형예산을 내세우고 있는 새해 예산안은 국고채무부담 5백3억8천만 원, 각종 국공채발행 1백57억 원, 재정차관예탁금 4백96억 원 등 1천여 억 원의 실질적인 적자요인을 안고 있어 앞으로 국회심의과정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4일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총 규모 6천5백93억 원의 일반회계예산안과 5천2백96억5천1백만 원의 특별회계예산 중에는 ▲국고채무부담이 일반회계에서 1백83억4천만 원, 특별회계에서3백20억4천만 원 등 모두 5백3억8천만 원이 계 상되어 있고 ▲도로채권 12억 원, 산금 채 56억 원, 전력 채 50억 원, 주택 채 39억 원 등 1백57억 원의 각종 국공채가 발행될 계획이며 ▲외 미 판매대전을 주종으로 한 재정차관예탁금이 4백96억 원이나 세입예산에 반영되고 있어 실질적인 적자 요인이 도사리고 있는 셈으로 국회심의과정에서 큰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일반·특별회계에 계 상된 새해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다음과 같다. (단위=백만 원)

<일반회계>
▲외무부 소관=140 ▲국회=18,200

<특별회계>
▲경제개발=4,360 ▲전매사업=5,272 ▲철도사업=7,000 ▲통신사업=12,358 ▲도로경비사업=3, 050 ▲계=32,040 ▲합계=50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