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리 6%로 환원

정부는 미국의 10%수입부가세추징 조처가 우리 나라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 일련의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오는23일 열릴 월례수출진흥확대회의에 상정, 매듭짓기로 했다.
19일 상공부당국에 의하면 미국정부의 이번 조치로 앞서의 6·28 환율인상조치에 따른 수출증대효과는 완전 소멸됐으며 따라서 ①연리 9%로 인상한 수출용원자재수입금융금리를 6%로 환원 ②신설된 10%「마진」(원 화 적립)제의 철폐 ③수출금융융자기간의 잠정적인 연장조치 (현행 90일 이상 최장 1백35일) ④대응수출의무 이행기간의 연장 등 일련의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상공부는 지난 18일 하오 상공부회의실에서 수출유관단체장회의를, 동화「그릴」에서 무역협회주최 통상진흥연구 위를 열고 미국의 경제비상조치가 가져올 영향과 대책 등을 검토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
특히 상공부고위당국자들과 학계·언론계·경제계인사들이 다수 참석한 무협통상진흥연구 위에서는 ①일본 원 화를 지정통화 할 것 ②한국정부에서도 10%정도의 수입부가세를 부과, 수입을 억제할 것 ⑧국내물가와 임금을 당분간 동결 조치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이 나와 주목을 끌었다.
한편 상공부는 이와는 별도로 합판·가발 등 대종수출품업체대표로 관-민 합동 위를 구성, 계속 대응책을 검토키로 했으며 10개년 장기수출계획을 재검토, 우선 16억8천만불의 새해 수출목표 축소조정문제를 다룰 계획이다. 또한 상공부는 주한외상들이「오퍼」발행을 기피하고있는 사실을 중시, 19일 주한 일본상의대표를 불러 엄중 항의했다.
상공부는 이번 조치가 장기화하면 올해 대미수출목표 달성에도 영향이 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으며 6·28 환율인상조처에 따른 연간목표 5천만 불 가량 초과달성은 무망하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 의하면 이미 미국거래선들은 개설된 LC의 취소, 선적중지 또는 연기, 10%부가세의 공동부담 등을 제의하여 대미수출의 타격은 예상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