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립화 논의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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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워싱턴13일 동양】「윌리엄·J·포터」주한 미대사는 6월8일부터 10일까지 사이에 미 하원 외교위 「아시아」태평양분위가 개최한 「한미관계」비밀청문회에서 『때때로 긴장완화의 가능성과 모종형태의 한반도중립화에 관한 논의가 있다』고 증언한 것으로 이 비밀청문회 사본에서 밝혀졌다.
【워싱턴13일 동양】미 하원외교위원회는 13일 동 위원회 「아시아」태평양문제분과위원회가 지난 6월8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된 「한·미 관계」비밀청문회 사본을 공개, 「윌리엄·J·포터」주한미대사가 『때때로 긴장완화의 가능성과 모종형태의 한반도 중립화에 관한 논의가 있다』고 증언했다고 밝혔다. 「포터」대사는 이 분위에서「준·H·미켈리스」미 8군사령관과 함께 한국의 정치·경제 및 군사정세에 관해 비밀증언을 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중립화논의를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강대국사이에 비밀리에 진행시키고 있는 것도 아니며, 다만 우리들 사이에서 내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나 이 같은 구상은 곧 장애에 부딪치며 『가령 한국 측에서 이 문제를 검토하려는 의욕을 유발시킬 조건이 어느 정도 성숙되었더라도 북괴는 쉴새없이 경쟁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두개의 맹방(소련·중공)을 갖고있어 가정적으로 말해서 소련에 대해서는 대화가 통할지도 모르나 이와 동시에 중공에 접근하기란 지난한 일임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그는 지적, 북괴가 처한 삼각관계의 입장이 이런 장애의 하나라고 덧붙였다.
「포터」대사는 이어서 『우리가 이 같은 정세, 즉 한반도의 중립화를 이룩할 수 있는 명백히 숙고된 과정은 마련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워싱턴13일 동화】「포터」대사는 『현재의 공약 하에서 북괴가 한국을 침공했다고 가정하면 미국은 어떠한 의무를 지게되느냐』는 질문을 받고 『우리의 「워싱턴」에서 진행되는 통상적인 협의절차를 거치게되며 자동적인 개입절차 같은 것은 없다』고 대답했다. 그는 이어『한국은 과거 여러해 동안 미국의 자동적 개입을 요구해 왔었으나 우리는 의회의 권한을 생각해서 그러한 언질을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증언내용 4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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