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예산독립 필요인정

공화당은 5일 당무회의에서 사법회동에 대한 문제를 검토한 끝에 사법권의 독립을 보강하는데는 사법부 예산의 독립, 법관에 대한 대우개선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어 새해 예산심의에 이를 반영시키기로 했다. 이밖에 이번 파동의 원인과 당으로서의 대책도 검토했는데 국회나 당으로서는 이번 파동 자체에는 되도록 개입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