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권 침해 즉각 중지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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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신민당은 2일 『사법부 파동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만한 해결이 있기 전에는 신민당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사법권의 독립을 위해 국민과 더불어 끝까지 투쟁할 것』 이라고 성명 했다.
정무회의 결정에 따라 발표된 성명은『지금 우리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이고 최후의 보루라야 할 사법권의 독립을 수호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막다른 위기에 돌입했다』고 전제, ①전국 법관들이 국민에게 고발한 사법권의 독립을 위태롭게 하는 검찰의 재판권 침해 사실 등 반민주적 처사를 즉각 중지 할 것 ②이번 사법부 파동을 일으킨 담당 검찰관 및 법무 최고 책임자들은 법적 도의적 책임을 질 것 ③대법원장은 이번에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사실을 외면하고 오히려 이를 비호하는 언동을 감행할 뿐 아니라 종래 사법부의 책임자로서 부당·부적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스스로 자리를 물러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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