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대선 개입 잘못 지적했다고 대선 불복이라 얘기하는 건 헌법 불복"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4일 대선불복론에 맞서 ‘헌법 불복론’을 꺼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경기도 화성에서 연 고위정책회의에서 “국가기관의 불법적 대선 개입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을 대선 불복으로 얘기하는 사람과 정당은 국가 기관의 정치 관여를 금지한 헌법을 무시하는 헌법 불복 세력”이라고 받아쳤다. “부정선거를 부정선거로 말하지 말라는 것은 긴급조치를 비판하면 무조건 감옥에 쳐넣었던 유신 시대의 논리”라고도 했다. 전날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이 “논란이 된 댓글이나 트윗은 한강에 물 한 바가지를 붓는 격”이라고 한 말을 놓곤 “댓글과 트위터에 의한 여론 조작은 우물에 독극물을 푼 격으로, 한 바가지냐 백 바가지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의 사과와 대선개입 책임자 처벌 의지 천명 ▶남재준 국정원장, 황교안 법무부 장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문책 인사 등을 요구했다.

　전날 문재인 의원이 성명에서 주장한 것을 뒷받침하며 요구사항을 더 구체화했다. ‘비주류 대표’로 불리는 김 대표지만 현 국면은 주류 친노그룹과 한배에 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일단 문 의원을 엄호하고 나선 모습이다. 김 대표는 이런 말도 했다.

　“특별수사팀장이 긴급체포해 수사해야 한다고 보고하니 지검장이 ‘야당 도와줄 일 있나’라고 말한 속뜻은 무엇인가. ‘청와대가 좋아하지 않을 거고 국정원장이 화낼 텐데 그렇게 수사할 일 있느냐’ 아닌가. 이럴 때 특별수사팀이 ‘알겠습니다. 제가 눈치가 없었습니다’ 이랬어야 옳았나, 아니면 ‘이 수사만은 반드시 해내야 한다’는 검사가 국민이 원하는 검사인가. 국민은 특별수사팀장과 검사장 가운데 누가 ‘공공의 적’인지 안다”는 말도 했다. 그러곤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을 ‘특임검사’로 임명해야한다는 주장도 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대선 개입 의혹을) 은폐하려고 하면 할수록 과거 정권의 문제가 현 정권의 문제로 확인되고 확산될 것”이라며 “진상을 규명하고 대통령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하라는데 침묵으로 일관하며 은폐에만 골몰하고 있는 모습은 참으로 갑갑하고 답답하다”고 거들었다.

　민주당 지도부의 지원 사격은 댓글 국면에서 확보한 정국주도권이 대선 불복 프레임에 실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김 대표 측근 인사는 “부정선거가 홍길동 아버지인가. 왜 민주당만 부정선거를 부정선거라고 부르면 안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나 당내에선 불만도 잠재해 있다. 비노 진영과 친노 진영 간 상반된 인식도 드러났다. 비노 의원들은 문 의원의 ‘성명 정치’가 새누리당에 반격의 소재를 줬다고 지적했다. 비노 성향의 수도권 의원들 사이에선 “중도 보수층도 ‘댓글이 문제가 있구나’라고 느끼는 시점이었는데 갑자기 문 의원이 나타나는 바람에 뭐 하나 나오기를 기대하던 새누리당에 먹잇감을 던져줬다”며 “여론이 민주당 쪽으로 기울고 있었는데 그라운드에서 뛰었던 당사자가 갑자기 나와서 불공정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비판이 나왔다. 반면 친노인 한 초선 의원은 “당이 대선 불복 프레임을 너무 의식해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스스로 위축되고 있지 않았느냐”고 했다.

채병건·이윤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