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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무 "검찰 불미스러운 일 국민께 송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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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황교안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4일 “지금 검찰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앞서 21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을 두고 수사팀장이던 윤석열 여주지청장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정면 충돌한 지 사흘 만이다.

 황 장관은 발표문에서 “검찰은 정치와 무관하게 중립성과 독립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러나 지금 일련의 사태는 현재 수사와 재판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해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앞으로 이번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히 공판에 임해 정확한 진실을 국민께 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달이 다 되도록 총장 공백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오늘 열리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검찰의 어려움을 극복할 훌륭한 분들을 추천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그중 한 분을 신속히 검찰총장으로 제청해 하루빨리 검찰 공백을 메우고 검찰 조직을 안정시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진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장관은 서울중앙지검 국감 다음 날인 22일 오전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 빨리 조직이 안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때문에 이날 황 장관의 사과문 발표를 두고 일각에서는 “침묵하는 청와대 대신 정부를 대표해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대표적 공안통으로 꼽히는 황 장관 본인 스스로가 이번 국정원 사건을 두고 벌어진 갈등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지난 5월 수사팀이 댓글 사건 기소를 검토하면서 공직선거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지만 이를 보고받은 황 장관은 반대 의사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지청장은 서울중앙지검 국감장에서 “5월 말부터 법무부에 2주간 내부 설명을 했다. 법무부가 이렇게까지 하느냐는 생각이 들었다. 수사하는 사람들은 그걸 ‘외압’으로 느낀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측이 ‘수사 초기부터 있던 압박이 황교안 장관과 관련 있느냐’고 묻자 “무관하진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수사팀은 공소시효를 닷새 앞둔 지난 6월 14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당시 장관이 부당하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는 논란이 일자 황 장관은 “통상적인 의견 교환”이라고 해명했다.

심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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