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의 단원

제7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역사적 총선은 사실상 여당의 승리로 판가름이 난 것 같다. 개표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단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는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으나, 우리는 이번 총선이 대체로 평온한 질서 속에서 치러진 것을 국민과 더불어 경하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라는 것은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의 중요한 공직자를 일정 기간마다 국민들의 손으로 직접 선출하고 또는 체임하기 위해있는 제도임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이와 같은 총선이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 핵심적인 무게를 가진 중요한 국가적 행사라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만 민심이 쇄신되고 정치 상황에 있어서의 전진과 생명력이 부여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이번 총선이 처음부터 여 야 간의 정책대결로 시종 하여 오늘날 우리 나라 정치상황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시키고 여 야할 것 없이 각기 자기 나름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정책 공약들을 제시했던 것을 흐뭇하게 생각해 왔던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심정은 이번 총선이 이제 사실상 단원을 맺으려는 이 시점에서 더 한층 절실한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이번 총선을 통해 여 야가 「이슈」로 삼았던 여러 정책 공약들은 선거가 끝난 이 순간부터 지체 없이 그 실천이 촉구되어야 할 것이 라고 우리는 주장하는 것이다.
또 한가지 이 시점에서 우리가 특히 강조해야 할 것은 35일간에 걸쳤던 지난 선거 기간 중 해이해졌던 모든 행정 기능을 하루빨리 정상화시켜야 하겠다는 것이다. 여당의 승리가 거의 확정적인 것으로 이 마당에서 집권여당과 정부는 대통령 선거가 일단락 된 이제부터서는 그 동안에 조성됐던 행정 공백을 메우는데 허심탄회한 반성이 없어서는 안될 것이다. 현대국가의 국민생활 전 영역에 대해서 행정이 미치는 막중한 영향력은 여기서 새삼 중언할 필요가 없을 줄 안다.
그러므로 비록 대통령 선거기간 중이었기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적어도 달포 봉안이나 계속된 행정 공백이 생겼다는 것은 앞으로의 국민생활에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남기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선거 기를 틈탄 생필 물가의 앙 등은 벌써 서민 생활을 위협하기 시작했고 선심 행정에 기댄 일부 국민들의 법질서 무시 등이 전반적으로 사회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는 현상 등이 두드러질 만큼 눈에 띄고 있음을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는 선거사범의 신속·공정한 처리를 비롯해서, 정부가 당면해서 조속히 행정 능력을 다그쳐야할 국면이 너무도 많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선거를 치른 뒤의 사회가 하루 빨리 정상화하고 더욱 명랑 화하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