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에 쫓겨나는 이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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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대교원 세미나서>
65년∼69년에 농촌을 등진 사람은 무려 1백84만6천명에 달했고 서울 판자촌 세대주의 67%가 농촌에서 올라왔으며 그중 36%는 아무런 생활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최근의 통계는 말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농촌에 깃든 검은 그림자를 반영한 것일 뿐 아니라 전체 한국사회 구조자체에도 큰 문젯점을 제기하고 있다. 13일 중앙대에서 열린 「이농의 실제와 그 문젯점」을 주제로 한 제2회 전국농대교수 「세미나」는 이 문제의 현상파악과 올바른 전망으로 그 대책을 모색해 본데 뜻이 있었다. 문병집 교수(중앙대) 박진환(서울대농대) 박기혁(연세대) 김병태(건국대) 변시민(인구연소장) 주종환(동국대) 이태현(서울시립외대) 김환경(고대) 박근창(중앙대) 교수 등과 농정에 참여하고 있는 남욱(농림부농정국장), 조성원(농개공 기획실장), 윤근환(농경연소장)씨 등이 참석, 이농의 실태, 요인분석, 이농으로 야기되는 문젯점과 그 대책 등을 다루었다. 토론의 요지를 간추려본다.

<실태>-가장 심한 청년층 이탈 25∼29세가 14.1%
63년 현재 농가인구는 l천5백27만명으로 전체인구의 56.1%였는데 69년 말 현재 49.6%로 연간평균 감소율 1.02%, 농가홋수는 같은 기간에 전체가구 수의 51.5%에서 47.0%로 인구감소에 비해 감소율이 낮을 뿐 아니라 절대 홋수는 오히려 증가한 셈이다. 64년∼68년간의 경남의 인구이동 상황을 보면 20세∼24세가 7.7%, 25세∼29세가 14.1%, 30세∼34세가 0.8%로 청년층의 이탈이 가장 심하다.
이와 같은 현상은 농업경영연구소 조사에 의하면 전북이 전체인구의 4.5%로 제일 많고, 경북이 3.69%, 전남이 3.56%, 경남이 2.1%에 달하고 있다. 전국 1백39개 군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산간혼작지대가 전체인구의 4.l9%, 평야답작지대가 3.98%, 야산혼작지대 3.77%, 산간답작지대가 3.71%로 그들의 생활터전을 떠나고있다.

<요인>-농업경영의 이윤 낮아 전근대적인 생활상태
이농현상은 경제성장에 따르는 필수사항인지도 모른다(박기혁). 그러나 한국의 경우 산업화에 의한 농촌인구의 흡수(Pulling factor)가 아니라 농업에 의한 생활이 수지가 맞지 않으므로 딱한 처지의 농촌경제가 농민을 밀어내는(Pushing factor) 현상이란데서 문제가 된다.
그들이 농촌을 떠나는 것은 농업이윤의 한계가 너무 낮아 경제적으로 그들에게 의욕을 주지 못하며, 생활수준이 낮고, 기회요인이 적으며, 사회간접자본의 투자가 적어 도시의 20세기 후반 생활과는 비교도 하기 어려운 전근대적 상황에서 살아야 하며 보수적·전통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여 세대간의 격차가 심하고 특히 청년들은 의욕적으로 일할 여건을 찾지 못한다는 것 등이다.
이런 사회적 요인에 앞서 그들이 못살아서 밀려나온다는 것도 사실이다(변시민). 60년∼69년간의 농가소득을 부면 이는 더욱 분명하다.
60년 기준으로 환산한 지수를 보면 60년엔 호당 5만3천8백66원, 61년엔 5만3천3백71원, 62년엔 5만4천6백27원이었다가 62, 63, 64년은 6만원대를 넘은 적이 있었다. 그런데 65년엔 4만7천9백49원으로 1만5천원이나 떨어지고 그대로 68년까지 겨우 5만원대에 머물렀다. 69년에 와서 고미가 정책 등으로 5만5천9백65원이 되어 60년보다 약간 높아졌으나 64년 이후 계속 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제2차 5개년 계획으로 평균국민 소득이 2.5배가 된 반면 농가소득은 60년 현재 상태에도 못 미친 셈이다.
도시근로자 소득과 비교해도 65년에는 거의 같았으나 69년에는 60%정도에 달하는 실정이다(농림부 연차보고서). 여기서 농촌에 머무르는 것은 바보취급을 당하는 것이다. (주종환)

<문제점>-농가의 영세화도 원대 전답 30% 방치 된 곳도
도시에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농촌에서 쫓겨나는 현상이란 점이 한국농촌의 이농실태다. 따라서 농지는 더욱 영세화하며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개혁시도는 없고 도시에 「슬럼」가만 조성하고 있다.
이는 학업생산성을 갈수록 저하시키고 있다. 야산지대의 밭 30%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곳도 있다(문병집). 이것은 농촌임금의 상승과 함께 일어난 부작용이다. 정상적 발전단계로서의 이농이 아니기 때문에 생산성은 낮은 채 그대로 두고 이농이 행해져서 문제가 생긴다.
도시 쪽에서 보면 서울이 농촌이탈 인구의 약70%를 흡수하는데 공업화나 산업화로 요구되는 젊은 남자의 비율이 전체인구 구조와 조금도 다름이 없다. 이는 흡수가 아니라 유랑이라고 볼 수 있는 증거다.
서울에 들어오는 농촌 이탈자 가운데 직업을 구하는 경우는 오히려 여자가 더 비율이 높다. 이는 기형적으로 서비스업만 비대해지기 때문이다.
농촌내의 이동상황을 보아도 평지→산간으로 등 점점 땅값이 싼 곳으로 몰리고 있다.

<대책>-고미가 정책 등 실시로 수지 맞는 농업 경영을
기계화한다든지 농촌에서의 노동생산성은 실질적 대책은 못된다. 농업경영으로 수지를 맞출 수 있어야 한다. 고미가 정책 등으로 농산물 가격을 보장해줘야 한다.
농산물 가격은 공산품보다 독점성이 적고 불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한다. 미가가 오른다고 2억「달러」나 들여 외곡을 도입 하다든지 할 때 문제는 점점 복잡해진다. 협업화 등으로 농번기의 노동력 피크를 해결하고 기계화도 미곡 등 농산물도 경제적 작물이란 전제로 농업정책을 써야한다. <권순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