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문제 많다" 장관 등 12명 고발

로또복권이 사행심을 부추겨 근로의욕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로또복권 발행의 법적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각계의 법적 대응이 잇따르고 있다.

이진우씨 등 변호사 6명을 포함해 목사.회사원.시민단체 간부 등 9명은 최근 로또복권 발행과 관련된 행정자치부 장관 등 부처 장관 7명과 이를 판매하는 국민은행장 등 모두 12명을 복표 발매 등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현행 법령은 복표 발행을 사회적 법익을 해치는 범죄로 규정하고 관련 특례법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며 "하지만 로또복권은 운영방법 및 판매금액의 사용 목적 등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발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불교 조계종 자비실천본부는 로또 발행이 국민의 행복추구권 및 적정근로를 받을 헌법상 권리를 앗아가고 있다며 국가와 국민은행을 상대로 로또복권 발행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전진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