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개혁은 정치검사 청산부터

대검찰청이 일선 검사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한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민간인 참여 수사자문기구 신설, 검찰인사위원회 강화 등 검사인사 투명성 확보, 특검제 한시적 수용과 법무부장관의 검찰지휘 요건 엄격화 등이 골자다.

개혁안은 일선 검사들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뜻을 모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검찰개혁이 여러 차례 도마 위에 올랐지만 검사들이 주체적으로 움직인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개혁 대상으로만 여겨지던 검사들이 사회 변화와 요구에 따라 개혁을 외치는 주체로 입장이 바뀐 셈이다. 그러나 검찰의 자체 개혁안은 역시 한계가 있어 보인다. 심각성에 대한 상황 인식이 국민 감정과 거리가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다만 특검제 수용은 진일보한 자세다. 지금까지 특검제 도입 논란 때마다 거센 반발로 일관해온 태도를 스스로 바꿨으니 평가할 만하다. 다만 검찰은 특검제 도입 필요성을 원천적으로 없애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어떤 정치적 사건도 검찰 스스로가 철저한 수사로 의혹을 남기지 않으면 된다는 의미다. 아울러 검사의 특검 파견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긴 하지만 검사들이 감정적으로 '파견 거부'를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검찰인사위원회를 심의기구로 만들어 외부인사 참여를 늘리고 검사를 인사위원으로 추가하는 등의 검찰인사 개선안도 주목거리다. 정치권력을 비롯한 외부 입김에다 지연.학연.혈연 등으로 매번 검사인사가 엉망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인사 투명성은 검찰개혁의 핵심 요소다.

그러나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개혁의지다. 오랫동안 개혁을 외면해오던 검찰간부들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개혁을 강조하는 것은 난센스다.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인적 청산이 최우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정치권력에 빌붙어 해바라기 처세로 일관해온 이른바 정치검사들이 검찰을 떠나는 게 검찰개혁의 시작이 돼야 한다. 이와 함께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정치권력의 의지가 중요하고 특히 대통령의 의지가 절대적임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