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공화국'에 역이민 하려면…

미주중앙

입력

십 수년 전 여행한 터키는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아 있다. 거의 잊혀졌던 '터키'가 며칠 전 뉴스를 타고 귀에 들어왔다. OECD 27개국 가운데 사회갈등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터키(1.27)라는 내용이었다. 내 느낌이 틀리진 않았구나. 그렇다 치고.

이 기사의 요지는 한국의 사회갈등지수가 2위(0.72)란 것이다. 터키는 극심한 종교갈등 때문이라는데 그런 특수 사정이 없는 한국이 왜?

미국은 8위(0.47)로 비교적 높은 축에 속했다. 일본(0.41)은 중간쯤이고 스웨덴(0.28)·핀란드(0.26)·덴마크(0.25)가 가장 낮은 그룹들이다. 평화로운 나라들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소득불균형 지수, 민주주의 수준, 정부의 갈등관리 능력 등 3개 요소를 비교해 지수를 산출했다. 이렇게 높은 갈등지수 때문에 한국은 연간 최대 246조원의 손실을 보고 있단다. 지수를 평균 수준으로만 개선해도 1인당 GDP가 7~21% 상승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밀양 송전탑 설치 논란이 단적인 예다. 6년 전 송전선로 승인이 났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여태 공사를 못하고 있다. 공사 강행과 중단이 반복됐지만 지자체도, 중앙정부도 이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식의 갈등이 도처에 만연돼도 정치와 행정이 속수무책인 것이 한국의 현주소다.

고려대 박길성 교수는 "한국사회는 갈등의 전람회장이라 할 정도로 일상화 되어 있다. 불쏘시개를 던지기만 하면 폭발할 만큼 위험한 사회"라고 했다.

한국사회에 갈등이 많고 잘 풀지 못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멀리서는 사색당파 전통에서부터 근대의 친일파 청산 실패를 원인으로 꼽기도 한다. 전쟁으로 남북간 증오심이 생겼고, 그에 따른 진보와 보수의 이념대립도 갈등의 씨앗이다. 산업화세력과 민주화세력의 주인공 다툼도 마찬가지다.

갈등은 어디나 있다. 그걸 조절하고 해소하고자 정치라는 프로세스가 존재한다. 그런데 한국의 정치는 갈등을 해소하기 보다 증폭·생산시키는 역할을 더 많이 해왔다.

갈등이 풀리지 않는 사회는 피곤하다. 사람들을 지치게 한다. 그래서일까, 한국에서는 '소진증후군'이라는 신종 단어가 생겨났다.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쌓여 기력이 고갈되고 의욕을 잃는 증상이다. 높은 사회갈등지수와 무관치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한국을 포함해 선진 6개국 국민의 좌우 이념 성향을 조사했다. 유럽쪽은 좌익 성향이 높았고, 일본은 우익 성향이 높았다. 한국은 좌(34.8%), 우(33.7%)로 거의 똑같이 나왔다. 음양으로 치자면 기가 막힌 균형이다. 그러나 음과 양이 공존하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립·의존·소장(消長:자기를 소비해 상대를 키워줌)·전화(轉化:궁극에서 상대방으로 변화함)의 4가지 상호관계가 있어야 한다. 대립은 갈등의 요인이지만 의존·소장·전화는 공생의 원리다. 사회갈등지수가 높다는 것은 대립이 지배적이고 공생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을 뜻한다. 죽어도 내 이익을 지키고 양보를 하지 않겠다는 심리가 팽배한 곳에서 갈등 해소는 요원하다.

갈등을 풀어주어야 할 정치가 갈등을 양육하고 그걸 먹고 사는 기생충 같은 역할을 한다면 더욱 절망적이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계기로 전개되고 있는 작금의 한국 정치 생존 방식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으로 역이민을 고려하는 이들이 많다. 온갖 사회적 갈등에 초연할 수 있는 높은 영성을 쌓았거나, 아니면 갈등의 정글에 뛰어들어 승리를 쟁취하는 데 전율하는 성격이 아니라면 역이민은 포기하는 게 좋겠다.

이원영/논설위원·기획특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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