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년도 예산규모 5,200억선 추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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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 각 부처의 7l년도 예산요구액은 7천7백39억원으로 기획원이 예산편성지침에서 시달한 한도(70년도 본예산규모의 1백20%이내)를 훨씬 상회, 올해 본예산액 4천3백27억원의 1백79%에 달했다.
17일 김학렬경제기획원장관은 이러한 정부 각 부처의 요구액이 68년도의 전년도 본예산대비 2백68%, 69년도의 2백68%, 69년도의 2백4%등 예년요구액에 비해서는 퍽 견실한 편이라고 전제, 기획원은 이미 제시한 지침에 따라 7월말까지 시안을 작성, 8월중에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9월 정기국회에 이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71년도 예산안은 건전 재정원칙에 따라 편성할 방침이며 그 규모는 국민총생산액(GNP) 대비, 현년도 수준을 유지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70년도 재정부담률(GNP에 대한 예산규모의 비율)은 본예산이 17·5%, 1차 추경예산이 18%이므로 71도 예산규모를 GNP의 18%내외로 책정할 경우 그 규모는 5천2백억원대를 약간 상회하게 될 것으로 추정되고있다.
김장관은 현재 편성중인 71년도 총 자원예산안에서는 경제성장률을 9%로 내정, 71년도 GNP규모가 2조9천억원이상 3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때문에 예산규모가 5천억원을 상회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이어 그는 공무원 처우개선문제에 언급, 정부가 66년이래 계속해온 공무원 처우개선 5개년 계획이 올해로 일단 종료되더라도 당분간 계속 처우를 개선해 나갈 것이고 우선 내년도 수준은 20%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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