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만 바라본 현오석, 경제 책임 못 진 책임부총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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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경제팀 6개월에 대한 평가는 진보와 보수 구별 없이 부정적이다. 경제팀의 컨트롤 타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고, 고비마다 흔들리며 국민의 신뢰를 깎아먹었다는 게 공통적인 지적이다.

　대표적 사례가 ‘세법개정안 파동’이다. 지난 8일 발표된 세법개정안은 야당으로부터 ‘세금폭탄’이라는 공격의 빌미를 줬고,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대에서 최근 50%대로 추락하는 데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다. 박 대통령은 세재개편안 발표 4일 만에 “원점에서 재검토”를 지시했고, 기획재정부는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지기 무섭게 단 하루 만에 수정안을 내놨다. 비판 여론에 번개같이 ‘항복 선언’을 한 셈이다. 최근 폭등하는 전셋값, 회복되지 않는 매매세는 지난 4월 발표한 부동산종합대책이 먹히지 않았다는 증거다. 이 때문에 20일 긴급당정회의를 열었고, 28일엔 전·월세난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단국대 강명헌(경제학과) 교수는 경제 수장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비판한다. 정권이 ‘책임부총리’를 강조하고 경제부총리를 부활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와대 중심으로 돌아가는 경제 정책은 비판거리라는 것이다. 특히 조원동 경제수석은 취임 초기 경제부총리와 기재부를 제치고 경제 정책의 전면에 나섰다. 반면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리더십은 보이지 않았다. 이에 박 대통령은 지난달 9일 국무회의에서 “경제부총리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보고해주기 바란다”는 지적까지 했다. 강 교수는 “경제팀이 현재 경제 상황을 너무 가볍게 볼 뿐 아니라, 이견에 대한 조정 능력도 보여주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야당뿐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지금의 경제팀으로는 난제 해결 능력의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창조경제도 낙제점 수준이다. 이민화 KAIST 초빙교수는 "창조경제라는 전체 전략은 좋았지만, 구체적 실천전략을 만들어 내지 못했다"며 "창조경제라는 전략은 정부 단독으로 추진하는데 한계가 명백하기 때문에 민ㆍ관 협동으로 전략을 풀어내는 것이 대안"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미래부의 지난 6개월은 존재감이 부족한 모습이었다. 정보통신(ICT)산업의 근간인 소프트웨어(SW)혁신전략은 당초 6월 말 청와대 보고 예정이었지만, 이름이 'SW혁신기본전략'으로 바뀐 데 이어 대통령 보고일정도 계속 늦어지고 있다. 지난 6개월간 창조경제와 관련된 많은 정책을 내놓았지만 기존 대책과 판박이인 '재탕'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 같은 여론은 소셜미디어 분석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본지가 빅데이터 분석 전문업체인 다음소프트를 통해 지난 6개월 동안 박근혜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여론을 분석했다. 그 결과 블로그와 트위터를 이용하는 네티즌들의 43.73%가 ‘부정’을 표명, ‘긍정’(30.75%)을 압도했다. ‘미래창조’라는 박근혜정부의 핵심 키워드에 대해서는 61.68%가 ‘부정’을 표시했고, 긍정은 29.66%에 그쳤다.

　한성대 김상조(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와 국민 모두 경제 정책과 성과에 인내심을 가질 것을 주문한다. 그는 “역대 정부의 사례를 보더라도 경제 정책의 승패는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에 있다”며 “정부와 국민 모두 성장률과 고용률 등 가시적인 단기 성과지표에 조급해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세종=최준호, 서울=손해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