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인원 연8% 증가에 세액증가는 연평균 40%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지난6년(65∼70년)동안 개인 영업세 및 사업 소득세 등 대중세의 납세 인상은 연 평균 8%씩 늘어났는데 비해 세액은 35%내지 40%이상 늘어나고 있어 대중세 부담이 크게 가중됐음을 나타내 주고있다.
30일 국세청에 의하면 지난65년 개인 영업세 납세인원은 29만명에 세액이 25억원이었는데 70년에는 납세인원이 45만명으로 연 평균 7.1%증가한데 비해 세액은 1백45억원으로 연 평균 42.5%의 증가를 보였다.
또한 사업소득세는 65년에 납세인원 14만명, 세액 46억원이던 것이 70년에는 23만명, 2백68억원으로 증가했는데 이 같은 세액 증가는 그 동안의 경제성장이나 물가 상승 율을 고려 하더라도 대중세 부담이 크게 늘어났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