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서「침략」규정하기 전에도|주일미군 출동 허용

【동경=조동오특파원】좌등 일본수상은 23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한국 정세와 미·일간의「사전협의」운영에 대해서 ①「푸에블로」호 사건이나 무장「게릴라」의 침입 정도로는 대장이 안된다 ②「유엔」이 침략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일미군 출동을 위한 사전협의에 무조건「예스」할 문제지만「유엔」이 침략으로 인정하기 전이라도 미국으로부터 사전협의를 받으면 신속히 긍정적 방향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좌등 수상의 답변은 일본 민사당 금징용씨가「사전협의」의 기준을 명백히 하라고 질문한데 답변한 것이다.
일본 야당은 이 문제를 가지고 28일까지 대 정부 공세를 취할 방침이다.
문답요지는 다음과 같다. ▲문=수상은「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의 연설에서『한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하면 일본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한국에의 무력공격에 대처하기 위해 미군이 일본 국내의 시설구역을 전투 작전 행동의 발진기지로 사용할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협의에서 긍정적 및 신속하게 태도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긍정적이며 또한 신속하다는 것은「예스」로 해석되는데 어떤가.
▲답=사전협의의 경우「노」도 있을 수 있고「예스」도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들은 긍정적으로 이것을 결정한다. 아뭏든 긍정적이란 것은「노」의 경우도 「예스」의 경우도 있다.
▲문=그러면 북괴의「게릴라」는 대상이 되지 않지만「유엔」이 침략으로 인정하느냐가 중요한 국제법적 근거가 된다. 한국에 관한 사전 협의에 있어서는「유엔」이 침략이라고 인정한 국경분쟁 이외는「예스」라고 말하지 않을 것인가.
▲답=「유엔」이 인정한다지만 언제 인정할 것인지 시간적으로 급할 때도 있다.
우리로서는 한국에서 전화가 일어날 경우는 「유엔」의 인정만이 조건은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점을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한정된 질문만 가지고는 답변하기 힘들다.
▲문=수상은『「유엔」이 침략으로 인정하는 것에는「예스」를 한다. 그러나「유엔」이 인정하지 않으면「예스」를 앉는다』는 기준정도는 명백히 해야할 것이다.
「유엔」의 결정은 늦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다간 때들 놓치기 쉽다.
어떤 경우에도「예스」라고 말하는 것은 중대문제다.
▲답=「유엔」이 침략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유엔」이 아직 침략으로 인정하기 전 그 기간 중에 우리가 협의를 받았을 경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지금 질문에 의하면「유엔」이 침략으로 인정하더라도「예스」라고 말할 수 있다는 뜻으로 들리지만 그런 것은 아니다.「유엔」이 인정하기전이라도 이미 침략이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르고 그런 구체적 사태에 대해서 우리는 시기를 잃지 않고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가 생겨「유엔」에 걸어 그것을 침략이 아니라고 인정된 경우에는 아마 사전 협의도 없을 것이고 또 받더라도「노」라고 말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