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불예방 위해 또 대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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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대외원리금 상환액의 누증에 따라 지급 보증은행의 대불 발생을 미연에 피하기 위한 일반대출 수요가 격증, 금융자금의 압박 현상이 심화되는 한편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우려를 낳고 있다. 18일 금융계소식통에 의하면 작년 하반기부터 차관 상환 규모 및 업체가 증가함에 따라 상환 기일을 전후한 대출요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미 상당한 규모의 대불 예방을 위한 일반대출이 이루어져 신규 대불 발생요인을 커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현상은 환율의 계속적인 상승, 경영부진에 따른 자금난 등에 의해 차관업체의 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감퇴한데 기인하는 것이며 대불이 발생할 경우 당해 업체는 담보물의 강제처분, 신용 추락 등으로 경영에 치명적 타격을 받기 때문에 상환기일을 앞둔 일반 대출이 대불 방지를 위한 방편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시은 측도 대불이 생기면 그만큼의 대출한도가 잠식되기 때문에 대불이 불가피한 분은 이를 일반 대출로 전환,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년 들어 신규 대출 억제로 회전융자에 의존하고 있는 금융자금 공급이 일부에 편중됨으로써 전반적 자금사정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있다.
특히 대불방지를 위한 일반 대출의 성행은 대불금의 출자 전환 조치(흥한화섬·「유니언·셀로판」등)에 뒤이은 새 양상으로서 제한된 금융자금이 부실기업에 투입, 고정화될 가능성을 낳고 결과적으로 금융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런데 금년도 대외 원리금 상환액은 약 1억 8천만 불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례가 확대될 경우 금융자율성에 초점을 둔 정상화 방안을 실현하는데도 상당한 장해요인으로 대두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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