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의 우위로 통일기반 구축|박대통령 연두기자회견

중앙일보

입력

박정희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연두기자회견을 갖고 70년대의 국제정세와 관련한 안보·통일문제, 경제시책 등 당면한 중요정책을 밝혔다. 이날 상오 9시부터 11시20분까지 2시간20분동안 가진 회견에서 박대통령은 『70년대는 통일문제, 자립경제완성, 자주국방, 도의재건 등 조국 근대화작업을 성취하는 「사명의 연대」』라고 규정하고 『정부는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위해 정치·경제·국방·사회 등 모든 면에서 북괴보다 앞서는 위치를 확보하여 통일문제에 주도권을 잡아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통령은 ①70년대는 한국의 안보에 중대한 시련기가 될 것이므로 「아시아」스스로의 힘을 키우기 위해 각분야에서의 협조체제를 모색하며 국내적으로는 국방력강화 등 자주국방태세를 갖추고 ②자립경제 건설을 위해 수출증대 농업부문의 중점개발 등을 시책으로 하고 경제파멸을 막고 안정위주의 경제시책을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박대통령의 회견에는 정일권 국무총리 등 전 국무위원과 윤치영 당의장서리 등 공화당 간부들이 배석했다.

<60년대는 자각의 시대>60년대 회고
60년대는 보는 사람에 따라 개발의 연대, 안정과 개혁의 연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으나 나는 지난 10년동안의 기간은 정신적 측면에서는 잠자던 우리 민족이 각성 분발하기 시작한 민족자각의 연대였다고 생각한다. 60년대는 또 우리의 과거의 어두운 역사를 청산하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겠다는 민족중흥의 기치를 들고일어난 자각과 의욕·자신을 갖고 전진을 향해 나간 자랑스러운 연대였다고 생각한다.

<지역협력체제의 강화>70년대 내외정세전망
지난 60년대에는 2차대전 후 미소를 정점으로 양극화했던 힘의 균형이 다원화현상으로 변모했다. 공산세계의 분열, 동구공산국가의 자유화운동, 미국의 신고립주의적 경향, 2차대전의 패전국인 일본 서독의 경제적대국화, 국제경제권의 남북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볼 때 70년대의 세계는 ①힘의 다원화현상이 짙어지고 「이데올로기」보다 실리추구를 위한 새로운 질서가 나타나고 ②국제사회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지역협력체제가 강화될 것이다.

<국력강화로 주도권장악>통일문제
70년대를 통일의 연대라고 규정하는 것은 성급한 것으로 생각하나 적극적인 접근을 시도하여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고 통일문제에 주도권을 장악해야 할 연대라고 생각한다. 국력을 급속히 성장시켜 정치 외교 군사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먼저 고지를 점령해야 한다. 그 위에서 정세변화를 파악하고 통일의 기회를 포착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조국 근대화는 조국통일의 중간목표다. 새로운 여건변동이 없는 한 정부의 통일방안은 변화없다.

<군사력과 군수산업배양>안보문제구상
「아시아」문제는 1차적으로 「아시아」인들이 해결해나가야 한다는 것은 원칙이고 당연한 것이나 현재로서는 「아시아」인들에게는 그런 힘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당장 군사동맹기구를 만들 여건이 되어있지 않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실현 가능한 분야, 예컨대 경제·기술·문화분야부터 협력체제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수년전 우리가 주도한 「아시아」태평양 이사회(ASPAC)는 기대가 크다. 「아시아」지역의 지역안보문제는 두가지가 병행되어야 한다. 첫째는 「아시아」인들이 각성하여 자주적으로 역량을 배양해나가며 협조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미국의 대「아시아」정책도 이같은 「아시아」인들의 힘의 배양에 발맞추어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안보에 있어서 70년대는 중대 시련기가 될 것으로 본다. 북괴는 70년대를 적화통일의 시기로 잡고있으므로 도발은 더욱 심해질 것이며 내 판단으로는 「라이샤워」교수가 지적했듯이 70년대 전반기가 더욱 위험할 것으로 생각한다.
70년대 전반기는 북괴가 더욱 광적도발을 일삼겠지만, 전반기를 넘기면 수그러질 것이다. 왜냐하면 북괴는 주민을 속이고 전쟁준비로 몰고왔다는 내부모순과 함께 군사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 70년대 중반기를 넘기면 남북간의 경제력이 엄청나게 차이가 날 것이고 북괴는 전쟁으로는 승산이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평화통일 방법을 추진하고 있으나 북괴가 오산으로 전쟁을 도발할 때는 싫든 좋든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를 막는 방법은 북괴의 침략 능력보다 월등한 대응능력을 갖추어 북괴가 단독으로 전쟁을 일으켰을 때 우리가 단독으로 물리칠 수 있도록 힘을 갖추는 것이다. 이를위해 장비현대화, 국군의 실전훈련과 함께 예비군을 유사시에 정규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군수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과열투자억제 안정추구>물가대책과 경제안정전망
정부는 경제정책의 기조를 성장과 안정에 두고 있다. 최근 한국경제가 과열되어 안정기조가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도 이것을 간취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다. 정부는 경제성장의 추세가 어느 정도 둔화되더라도 안정위주로 나갈 방침이다. 특히 물가를 안정시키는 문제에 있어 정부는 신경을 집중시키고 있다.
69년의 물가는 68년에 비해 상승추세가 덜했고 오히려 안정된 편이지만, 정부는 계속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안정정책에 역행되는 환율·공공요금·물품세의 인상을 단행해서 물가상승의 요인을 만든 것은 이율배반적 처사가 아니냐는 일반의 비판이 있는걸 알고있다.
환율을 인상한 것은 수출증대와 수입억제를 위해, 물품세의 인상은 소비와 사치를 억누르기위해, 전기·철도 등 공공요금은 확장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부득이 인상한 것이다. 정부는 경제의 안정기조를 유지키 위해, 고도성장과정에서 오는 경제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 민간의 과도한 투자를 규제하고 금년의 성장률도 11%로 낮추고 새해 예산의 제정투융자도 개발「인플레」를 막기위해 축소했으며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일반 노임의 인상추세를 낮추기위해 20%로 줄였다.

<수출과 농업개발에 치중>자립경제 성취를 위한 구상
2차5개년 계획은 잘 추진되고 있으며, 70년대말에는 중진국중에서도 상위권에 들어갈 것이다. 앞으로 2차5개년 계획의 남은 2년동안은 지속적 성장을 위한 기반구축에 힘쓰면서 그 동안의 부작용을 서서히 제거하고 국제수지개선에 노력하는 한편 농업개발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70년대말에 4차5개년 계획이 끝나면 자립경제체제가 달성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위해서 수출을 급속히 증대시키고 농업부문을 중점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이다. 3차5개년 계획 기간중에도 수출이 경제성장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며, 매년 20%의 증가율을 지속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경제성장율은 연평균 8·5%로 잡고있다. 4차5개년 계획 기간중에도 수출 13∼15%증가와 경제성장을 8·5%정도를 지속하면 70년대말에는 국민소득 5백「달러」, 수출 50억「달러」달성은 무난할 것이다.
이를위해 수출산업의 생산능력확대, 공업단지와 수출자유화 지역을 확대하고 자본재수출에 있어 연불수출 추진, 기술과 경영개선, 사회간접자본부문에 역점을 둘 것이다. 농업부문의 발전없이는 지속적 경제성장이 어렵다는 점에서 농공병진 정책을 계속 강력히 추진할 것이며 식량의 자급자족과 농가소득의 급속한 향상에 힘쓸 것이다.

<이유불문 국회에 나와야>국회운영 정상화문제
연말 정기국회에 신민당의원들이 불참하고 공화당과 정우회의원들만으로 국정감사와 예산심의를 한 것은 유감이다.
그러나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국민을 대표해야하는 것은 의무인데 야당의원들이 불참한 것은 의무를 저버렸다는 국민들의 비난을 면키어렵다.

<전당대회 시기는 미정>공화당 운영방침
공화당의 전당대회는 아직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
정당은 될 수 있으면 역사도 길고 전통도 있으면 하는 것이 희망이나 내부적으로 부단한 개혁이 이루어져 새로운 맛과 참신한 기풍이 있어야 하며 양보다 질에 치중하며 공화당원은 적더라도 정예부대 정신무장 부대가 많아야겠다. 정당은 창당된지 오래됐다해서 비대해지고 동작이 느려서는 안된다.

<연대의식으로 윤리확립>사회도의
건전한 국민도의·사회윤리의 바탕위에 물질적 건설이 이루어져야 참다운 근대화가 될 것이다.
정신적 바탕이 없을 때 물질적 근대화는 황금·물질만능주의, 인간천시 사조로 가치관의 전도를 가져올 것이다. 요즈음 물의를 일으킨 부정의약품·부정식품 같은 것은 인간천시풍조의 싹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부정부패 사치풍조, 자제정신부족·청소년문제도 그 원인을 생각해보니 개인과 국가·민족·사회·직장 등에 대한 윤리관의 정립이 확실히 인식되지 않았다는데서 생긴다. 사회공동운명의식·연대책임의식이 부족한데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