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원의 불참으로 공화당과 정우회만으로 진해중인 국정감사는 5일로 중반에 들어갔으나 문젯점 파악이 소홀해서 감사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국회외무위는 감사를 모두 끝냈으며, 다른 상위도 일정대로 진행, 예정대로 9일 끝내게 됐다. 감사반중 재경위가 활발한 감사를 진행중이나 평면적인 몇가지 문젯점 제기에 그치고 있다.
<재경위 감사>
대한재보험공사가 산업자금으로 써야 할 95억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부동산 투자에 유용했음이 5일 국회재경위의 국정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반은 이날 생명보험에서 71억원, 손해 보험에서 24억원 등 모두 95억원이 개발 자금으로 쓰여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자로 유용된 내막을 추궁했다.
감사반은 또 재보험공사가 수출 보험 기금으로 6억원을 재정 자금에서 받았으나 보험 실적이 전혀 없다고 지적하고 그 이유를 물었다.
감사반은 수출보험법 제8조에 의하면 기금 6억원의 20배인 1백20억원까지 보험을 해주도록 되어 있으나 전혀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고 주장하고 법의 미비점을 보완토록 촉구했다.
<6일의 국감 일정>
▲법사=서울구치소 안양교도소 ▲내무=서울시 ▲재경=과학기술처 중앙관상대 ▲국방=해병사 ▲문공=문교부 ▲농림=산림청 농어촌개발공사 ▲상공=서울시 대한중석 ▲보사=부산지방원호청 ▲교체=철도청 ▲건교=주택공사 도로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