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자유지역

대만은 항도인 고웅을「수출자유지역」으로 설치하고 있다. 이 지역에선 수출을 위한 모든 물자가 관세 없이 들락날락할 수 있다. 이것은 이른바 수출전쟁을 뚫고 나가는 하나의 정책적 무기로 마련된 것이다.
특히 후진국이 수출을 늘리자면, 한 두개의 가시밭길이 가로막는 것이 아니다. 우선 원자재 도입의 의존도가 커지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자본도입도 추진해야 한다.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이 강해야 그러려면 좋은 기술과 알맞는 원가를 유지해야 한다. 수출에 관계되는 갖가지 관료적인 번잡한 절차도 골치다. 말하자면 이런 난점들을 한몫에 해결하려는「아이디어」로「프리·트레이드·존」이 등장한 것이다.
박동묘 경제과학심의위원은 바로 그 대만 고웅항의 경우를 21자 본지 3면에 소개하고 있다. 박위원에 의하면 고웅엔 무려 1백13개의 공장들이 즐비하고 이들의 금년 수출액은 약6천만「달러」에 달한다. 그중 약 30%인 1천8백만「달러」가 고스란히 대만에 떨어질 것이라고 한다. 대만은 여기에 구미를 돋우어, 이미 28만평에 달하는 제2지역을 확대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국내업자들 편에서 보면 노임가공만에 의한 외화획득의 방법이라고 별로 대단치 않게 생각할 수도 있다. 대만은 바로 이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가득액 20%이상의 공장만이 투자를 할 수 있게 제한하고 있다. 그까짓 규정이야 나라 형편에 따라 적절히 조절 할 수도 있는 일이다. 아뭏든 고웅엔 투자희망자들이 살도 하고 있는 모양이다.
비단 노임뿐 만은 아니다. 노동자의 고용을 증대하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큰 문제이다. 그밖에 수도·전기·주택을 빌려주고, 자본대부에 의한 금리를 뜯고 각종 용역의 제공으로 가득액을 올리는 벌이도 계산에 넣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정책입안자들은 이 문제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는 것 같다. 최근 김 부총리는 마산항을 수출자유지역으로 설정할 계획을 서두르고 있다고 한다. 7억불 수출자유지역 달성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우리의 실정에서 이 문제는 공동의 관심사로 한번 생각해 볼만하다. 사실 우리의 수출능력은 이제 막다른 골목에 부닥친 느낌도 없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