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감축·재배치] 기지이전 협의 이미 상당한 진전

주한미군의 재조정(감축)과 재배치 문제는 현재 양국간에 논의가 진행 중이다.

우선 재조정 문제와 관련, 국방부 당국자들은 한결같이 "아직까지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미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군사전략 및 해외 주둔 미군의 재편 움직임을 분석해 보면 주한미군 중 지상군의 이동 및 감축이 예상된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주한미군 재조정 문제는 오는 3월 말 또는 4월 초께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미래 한.미동맹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의는 양국 국방부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하지만 회의 결과의 실행은 정치적 결단이 뒷받침돼야만 가능한 사안이다.

북측의 도발이 있을 경우 미군의 전쟁 자동개입을 담보하는 동두천 미 2사단의 감축이 주요 쟁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양국 정부 군 통수권자의 재가 없이 양국 군 당국자들의 논의에서 결론을 짓기 어려운 성격이다.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도 간단치 않다.

한.미는 지난해 현재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기지와 시설 중 28곳 2백14만평과 훈련장 3곳 3천9백여만평을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우리 정부에 반환하고 대신 우리 정부는 기지와 시설 7곳 1백44만평과 훈련장 1곳 10만평을 주한미군에 공여키로 한 연합토지관리계획(Land Partnership Plan.LPP)에 합의함으로써 재배치 문제에 대한 논의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그러나 최근 제기되는 동두천 지역 주한미군 2사단과 용산기지 이전은 이 합의에 반영돼 있지 않다.

이 중 2사단의 이전 문제는 미군의 전쟁 자동개입 여부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문제와 관련돼 있고, 용산기지 이전은 30억달러(약 3조6천억원)에 달하는 기지 이전비용에 대한 합의가 어려워 양국이 쉽사리 합의하기 어려운 사항이다.

그러나 미국측은 이들 기지의 이전을 서두르는 분위기여서 조만간 이들 부대의 이전문제가 양국간 주요 현안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이철희 기자

[바로잡습니다]

◇2월 17일자 24면 '주한미군 반환 예정 주둔지 및 추가 공여 예정지' 도표 중 일부 지방에 배포된 신문에 반환 기지와 추가 공여 예정지 구분이 안되도록 잘못 표기돼 이를 바로잡습니다.

표시된 곳 중 의정부.인천.오산.포항.부산은 반환 및 추가 공여 예정지역이 겹쳐 있는 지역이며, 칠곡.이천.평택은 추가 공여 예정지만 있는 지역입니다. 동두천.파주.김포.서울.하남.춘천.원주는 반환 예정지만 있는 지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