얻기 어려워진 사채

전경련은 지난 3·4분기 중 사채금리가 3·6%∼4%의 수준에서 약세를 보이고있으나 사채구득사정은 전기보다 더욱 악화됐으며, 기업의 지나친 사금융의존이 경영부실 및 원가고요인을 조성하고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의 「사굼융실태조사」에 의하면 이같은 사채구득사정의 곤란은 이 기간중 왕성한 자금수요에 비해 금융기관의 유동성규제강화로 시중자금방출이 억제되었고, 대금업단속을 위한 제정책, 부동산가격을 중심으로 한 「인플레·무드」에 따라 자금유통이 원활하지 못한 때문이라고 분석되었다.
이 조사는 또 생산원가 중 사채금리부담율(평균 2%)이 전기보다 높아졌고 이에 따라 총금리부담율(10%)도 늘어났는데 이는 외부자금의존이 높은 대기업에 더욱 현저했다고 풀이했다.
이 보고서는 기업자금 조달에서의 지나친 사금융의존은 경영부실·생비원가고를 유발한다고 지적, 그 대책으로 ①제도금융의 자율성제고와 유통금융의 원활화 ②금융부문에 주름을 미치는 외환부문의 통화증발억제 ③기업활동건실화를 위한 금리·세율인하 등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