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한일각료회담

제3차 한일각료회담이 26일부터 동경에서 열린다. 양국간에 합의된 의제는 ①양국간의 일반 및 국제정세 검토 ②양국간의 경제정세 ⑨경제협력 ④교역 ⑤농촌수산 ⑥교역운수문제의 검토로 되어있으나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끄는 항목은 역시 경제협력이라 할것이다.
금기획은 이번 회담의 초점은 종합제철차관·선박차관 5천만 「달러」의 신규제의 및 조세협의문제가 될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번 회담에서는 『과거와 같은 요구형식의 회담을 지양하고 새로운 상호협조체제를 추구하겠다』고 하였다. 금기획의 이러한 자세는 소망스러운 것이라 하겠지만, 양국간의 경제력 격차와 역사적인 인과가 그런 방향을 당장에 정립하게 할 수 있을는지는 의문이라 할것이다.
그동안 1차와 2차회담에서도 많은 현안의 문제가 거론되었지만, 차관을 얻어와야 하는 입장에 있는 우리로서는 다른 문제에 대해서 약한 입장을 취할수 밖에 없었던 것같다. 따라서 새로운 상호협조체제를 추구하려 한다면 우리의 약세요인이라고 할 차관문제를 더 이상 다루지 말아야 할것이나, 이번 회담에서도 종합제철차관 8천만「달러」, 선박차관 5천만 「달러」등을 제시하지 않을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러한 거액의 차관교섭올 하면서 오늘날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한일무역역조의 시정문제를 강력히 제의할 수는 없올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오늘의 한일관계에서 무역수지역조문제 만큼 심각한 문제는 없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라는 것은 기껏해야 보세가공원자재의 관세면제와 1차산품의 관세인하 및 해태교역의 정상화등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소극적이고도 「규모의 이득」을 얻을수 없는 방법으로 무역역조경향을 시정할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므로, 그야말로 새로운 차원의 협조체제를 모색해야할 필요성은 절실하다 할것이다.
한일무역역조는 68년에 6.3대1 이었으며 을해들어 지난 4월말 현재의 역조율은 7.9대1로 대폭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악화일로에 있는 역조경향을 근본적으로 시정하려고 한다면 차관문제를 거론한다든지, 가공원자재의 관세면제나 1차산품의 관세인하등을 주장하기보다는 제조상품의 대일진출을 획기적으로 기할 방안을 들고 나가야 마땅할 것이다.
일본시장에 우리가 정상적제조상품을 가지고 침투해야만 비로소 국내문제와 무역문제가 동시에 해결될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기본적인 역조해결책이 될수 있는 것이다. 1차산품이나 영세한 보세가공품을 가지고는 규모의 이득을 기대할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출증대에 비례해서 국내가격의 상승이 뒤따라 수출증대자체가 오히려 수출좌절요인을 형성시킬 것이다.
제3차 한일각료회담의 핵심은 차관문제나 조세협정문제에 둘 것이 아니라 계속 무역역조시정에 두어야 할것이며 이 문제에 기여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여타문제는 다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