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과대책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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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가 마련한 제3차5개연계획지침은 투자규모의 과다책정, 불투명한 수출목표달성전망,무리한 해외저축규모 추정등 계획목표에 난점이 많다고 평가교수단이 지적했다.
내각기획조정실이 마련한 3차5개년계획 평가교수단보고에 의하면 계획기간 (72년∼76년) 중 매년 16·6%의 국내저축증가와 6억불 규모의 해외저축을 책정한 것은 상환부담 및 국내저축증가추세에 비추어 무리한 계획이므로 연간10%의 투자규모증가는 축소 조정돼야하며 투자재원조달을위한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수출은 해외시장의 제약, 미비한 원료·생산기술, 6%의 연간도매물가상승률 등의 요인 때문에 목표달성이 어렵다고 지적, 물가억제목표를 2% 정도로 낮춰 잡을 것과 국내자원활용을 위한 경공업 및 농수산업의 새로운 활로개척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 보고서는 또한 ▲지속적 성장추세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주력할 것 ▲산업성장의 둔화를 감수하면서라도 수입초과현상을 시정할 것 ▲곡가보장을 통한농업증산에 역점을 둘 것 ▲42·6%의 수입의존도를 양곡정책의 조정과 기계, 석유화학공업의 개발로 낮추도록 할 것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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